메뉴 건너뛰기



4일 헌법재판소로부터 파면 선고를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날 법률 대리인단을 통해 “국민께 죄송하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그동안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어 큰 영광이었다. 많이 부족한 저를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하다. 사랑하는 대한민국과 국민 여러분을 위해 늘 기도하겠다”라고 밝혔다.

앞서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 대행은 이날 오전 11시22분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라고 선고했다. 재판관 8대 0 전원 일치 의견이다. 헌재는 비상계엄 선포 절차와 국회 봉쇄 및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등 핵심 쟁점 모두 헌법 위반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국회가 국정 마비를 초래하는 상황이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권한을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재는 또 부정 선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헌재 선고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해 12월 3일로부터 122일 만에 내려졌다. 같은 해 12월 14일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접수된 날로부터는 111일 만이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2022년 5월 10일 취임한 윤 전 대통령은 1060일 만에 자리에서 내려오게 됐다.

국민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7694 미국주식으로 도망쳤더니 급락… 美 투자 전문가들의 조언은 랭크뉴스 2025.04.13
47693 ‘광명 신안산선 붕괴’ 사흘째…멈췄던 실종자 수색 재개될까 랭크뉴스 2025.04.13
47692 기상 악화로 광명 신안산선 지하터널 사고 현장 구조 작업 일시 중단 랭크뉴스 2025.04.13
47691 엔화 850원 ‘핫딜’은 이제 끝?…트럼프가 미운 일본여행족[경제뭔데] 랭크뉴스 2025.04.13
47690 인조가죽 '#에코레더' 광고한 무신사…공정위 "그린워싱" 제재 랭크뉴스 2025.04.13
47689 “산불은 꺼졌지만”…27일 새벽 영덕 달려간 소방관이 남긴 말 [이런뉴스] 랭크뉴스 2025.04.13
47688 27일 만에 지은 130세대 단지… 공기 줄여주고 균일 품질 가능, 건설사가 주목하는 모듈러 건축 랭크뉴스 2025.04.13
47687 [팩트체크] 연금개혁, 청년 희생해 기성세대 주머니 채우기라고? 랭크뉴스 2025.04.13
47686 일주일 간격 산청·하동 산불로 산림 소실…커지는 산사태 우려 랭크뉴스 2025.04.13
47685 美·中 갈등 속 역할 커지는데… 여전히 허약한 韓 ‘무역 방패’ 랭크뉴스 2025.04.13
47684 '6·3 장미 대선' D-51… 8년 전과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를까? 랭크뉴스 2025.04.13
47683 김경수, 세종서 대선출마 선언…5대 메가시티 등 구상 제시 랭크뉴스 2025.04.13
47682 "일본 여행가면 '이것' 꼭 사왔는데"…이제는 세관에 딱 걸린다고? 랭크뉴스 2025.04.13
47681 양쪽 허벅지에 손을…길 가르쳐준 15세 여학생 성추행한 80대 랭크뉴스 2025.04.13
47680 尹 재판에 법원 통제 모드…檢, 김건희 조사도 비공개?[안현덕의 LawStory] 랭크뉴스 2025.04.13
47679 '아이비리그·2030·여성' 또 속았다…美 흔든 2600억 사기극 전말 랭크뉴스 2025.04.13
47678 “참을 인 세 번? 뭐하러?” 소액주주가 달라졌다 랭크뉴스 2025.04.13
47677 애플·삼성 한숨 돌렸다…美, 상호관세 대상서 스마트폰·컴퓨터 제외 랭크뉴스 2025.04.13
47676 박근혜부터 윤석열까지... 정쟁 도구 된 '개헌'의 실패 역사 9년 랭크뉴스 2025.04.13
47675 "반년 만에 年 9% 수익"… 원금까지 보장하는 '이 상품'[박지수의 재테크 바이블] 랭크뉴스 2025.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