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정치적인 결정으로밖에 볼 수 없어"
국회 측 "국민과 민주헌정 승리" 환영
"일련의 후속조치 이행 매우 중요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4일 윤 전 대통령 측 대리인 윤갑근 변호사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건물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이 전원일치로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윤 전 대통령 측 대리인은 "법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밝혔다. 국론 분열을 우려한 승복 메시지도 없었다. 반면 국회 측은 "헌법과 민주주의, 국민의 승리"라며 헌재 결정을 환영했다.

윤 전 대통령 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4일 탄핵심판 선고 후 서울 종로구 헌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탄핵심판 진행 과정 자체가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고 불공정하게 진행됐는데 결과까지도 법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적인 결정으로밖에 볼 수 없어 안타깝다. 이것이 21세기 법치주의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헌재의 선고 내용 중 가장 이해가 되지 않는 점에 대해선 "충분히 국정 문란이고 국헌 논란이 인정됐다는 것 아니겠냐"고 답했다. "대통령이 관저를 떠나는가" "승복 여부가 정해지지 않았나" 등의 질문엔 묵묵부답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대통령 대리인이었던 이동흡 변호사가 선고 전에 "어떤 결과가 나오든 승복하겠다"고 언급한 것과 대비된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별도 입장을 내고 "그동안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다.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된 4일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이 서울 종로구 헌재 건물 밖으로 나와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반면 국회 측은 "국민의 승리"라며 탄핵 선고를 기점으로 사회 통합과 화해가 이뤄질 것을 희망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헌법과 민주주의 승리다. 민주주의의 적을 민주주의로 물리쳐준 국민, 헌법의 적을 헌법으로 물리쳐준 헌재의 현명한 역사적 판결에 깊이 감사드린다
"고 말했다.

국회 측 대리인 송두환 변호사도 "오늘은 온 국민의 승리, 우리 민주헌정 승리의 날이라고 부르고 싶다"면서 "(파면에 따른) 일련의 후속조치들을 철저하게 이행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이광범 변호사도 "당연한 결과"라면서도 "대한민국 최고 지도자가 또다시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봐야 하기에 불행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 변호사는 탄핵심판 과정에서
"갈등이 극에 달했다"며 "모두 뜻을 모아 치유와 전진의 역사에 동참해야 한다. 그 시작은 승복"
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279 윤석열, 오늘은 나경원 1시간가량 독대 “고맙다, 수고했다” 랭크뉴스 2025.04.05
44278 "승리의 날" vs "원천 무효"…탄핵 뒤에도 갈라진 도심 랭크뉴스 2025.04.05
44277 '폭싹 속았수다' 속 아이유 결혼식 올린 그 성당... 사람들 발길 이어지는 이유 랭크뉴스 2025.04.05
44276 '승리의날 대행진' vs "사기 탄핵 무효"… 아직도 갈라진 도심 랭크뉴스 2025.04.05
44275 진보진영 첫 주자, 김두관 7일 대선 출마 선언 랭크뉴스 2025.04.05
44274 실업급여 9번 받은 친구…선원인가요 [양종곤의 노동 뒤집기] 랭크뉴스 2025.04.05
44273 김문수 "몇 명이 '배신'해서 탄핵, 이게 민주주의냐"... 野 "잘못 참회해야" 랭크뉴스 2025.04.05
44272 국민의힘 "헌재, 민주당에도 책임 물어‥관용과 자제, 의회정치 복원해야" 랭크뉴스 2025.04.05
44271 윤석열, 박근혜보다 관저퇴거 늦어질 듯…“이번 주말은 넘겨야” 랭크뉴스 2025.04.05
44270 김정은, 尹 파면날 특수부대 시찰…길리슈트 살펴보고 직접 사격 랭크뉴스 2025.04.05
44269 문형배 "언론인·경찰·헌재 직원 모두 감사해" 랭크뉴스 2025.04.05
44268 김문수 출마 가닥… “몇 명이 배신해 尹 탄핵된 것" 랭크뉴스 2025.04.05
44267 "트럼프 관세 정책 반대"...미국 여론도 돌아섰다 랭크뉴스 2025.04.05
44266 “주가폭락에 퇴직연금 증발 중…트럼프는 골프 중” 부글대는 미국 랭크뉴스 2025.04.05
44265 尹, 나경원 관저로 불러 차담 "어려운 시기 역할 해줘서 고맙다" 랭크뉴스 2025.04.05
44264 “부족한 것보다 과한게 낫다”… 인명피해 ‘0’ 경찰의 고군분투 [경솔한 이야기] 랭크뉴스 2025.04.05
44263 빗속에 광화문 모여 "사기 탄핵"…전광훈 "헌재 해체해야"(종합) 랭크뉴스 2025.04.05
44262 "민주주의가 이겼다"…탄핵촉구단체, 고깔쓰고 떡 나누며 자축 랭크뉴스 2025.04.05
44261 어머니는 최선을 다해 죽었습니다 [.txt] 랭크뉴스 2025.04.05
44260 [尹파면] 尹, 관저에서 나경원과 차담…"어려운 시기 역할 고맙다" 랭크뉴스 2025.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