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인 결정으로밖에 볼 수 없어"
국회 측 "국민과 민주헌정 승리" 환영
"일련의 후속조치 이행 매우 중요해"
국회 측 "국민과 민주헌정 승리" 환영
"일련의 후속조치 이행 매우 중요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4일 윤 전 대통령 측 대리인 윤갑근 변호사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건물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이 전원일치로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윤 전 대통령 측 대리인은 "법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밝혔다. 국론 분열을 우려한 승복 메시지도 없었다. 반면 국회 측은 "헌법과 민주주의, 국민의 승리"라며 헌재 결정을 환영했다.
윤 전 대통령 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4일 탄핵심판 선고 후 서울 종로구 헌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탄핵심판 진행 과정 자체가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고 불공정하게 진행됐는데 결과까지도 법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적인 결정으로밖에 볼 수 없어 안타깝다. 이것이 21세기 법치주의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헌재의 선고 내용 중 가장 이해가 되지 않는 점에 대해선 "충분히 국정 문란이고 국헌 논란이 인정됐다는 것 아니겠냐"고 답했다. "대통령이 관저를 떠나는가" "승복 여부가 정해지지 않았나" 등의 질문엔 묵묵부답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대통령 대리인이었던 이동흡 변호사가 선고 전에 "어떤 결과가 나오든 승복하겠다"고 언급한 것과 대비된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별도 입장을 내고 "그동안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다.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된 4일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이 서울 종로구 헌재 건물 밖으로 나와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반면 국회 측은 "국민의 승리"라며 탄핵 선고를 기점으로 사회 통합과 화해가 이뤄질 것을 희망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헌법과 민주주의 승리다. 민주주의의 적을 민주주의로 물리쳐준 국민, 헌법의 적을 헌법으로 물리쳐준 헌재의 현명한 역사적 판결에 깊이 감사드린다
"고 말했다.국회 측 대리인 송두환 변호사도 "오늘은 온 국민의 승리, 우리 민주헌정 승리의 날이라고 부르고 싶다"면서 "(파면에 따른) 일련의 후속조치들을 철저하게 이행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이광범 변호사도 "당연한 결과"라면서도 "대한민국 최고 지도자가 또다시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봐야 하기에 불행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 변호사는 탄핵심판 과정에서
"갈등이 극에 달했다"며 "모두 뜻을 모아 치유와 전진의 역사에 동참해야 한다. 그 시작은 승복"
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