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정치적인 결정으로밖에 볼 수 없어"
국회 측 "국민과 민주헌정 승리" 환영
"일련의 후속조치 이행 매우 중요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4일 윤 전 대통령 측 대리인 윤갑근 변호사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건물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이 전원일치로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윤 전 대통령 측 대리인은 "법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밝혔다. 국론 분열을 우려한 승복 메시지도 없었다. 반면 국회 측은 "헌법과 민주주의, 국민의 승리"라며 헌재 결정을 환영했다.

윤 전 대통령 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4일 탄핵심판 선고 후 서울 종로구 헌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탄핵심판 진행 과정 자체가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고 불공정하게 진행됐는데 결과까지도 법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적인 결정으로밖에 볼 수 없어 안타깝다. 이것이 21세기 법치주의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헌재의 선고 내용 중 가장 이해가 되지 않는 점에 대해선 "충분히 국정 문란이고 국헌 논란이 인정됐다는 것 아니겠냐"고 답했다. "대통령이 관저를 떠나는가" "승복 여부가 정해지지 않았나" 등의 질문엔 묵묵부답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대통령 대리인이었던 이동흡 변호사가 선고 전에 "어떤 결과가 나오든 승복하겠다"고 언급한 것과 대비된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별도 입장을 내고 "그동안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다.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된 4일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이 서울 종로구 헌재 건물 밖으로 나와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반면 국회 측은 "국민의 승리"라며 탄핵 선고를 기점으로 사회 통합과 화해가 이뤄질 것을 희망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헌법과 민주주의 승리다. 민주주의의 적을 민주주의로 물리쳐준 국민, 헌법의 적을 헌법으로 물리쳐준 헌재의 현명한 역사적 판결에 깊이 감사드린다
"고 말했다.

국회 측 대리인 송두환 변호사도 "오늘은 온 국민의 승리, 우리 민주헌정 승리의 날이라고 부르고 싶다"면서 "(파면에 따른) 일련의 후속조치들을 철저하게 이행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이광범 변호사도 "당연한 결과"라면서도 "대한민국 최고 지도자가 또다시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봐야 하기에 불행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 변호사는 탄핵심판 과정에서
"갈등이 극에 달했다"며 "모두 뜻을 모아 치유와 전진의 역사에 동참해야 한다. 그 시작은 승복"
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203 美, 전 세계 수입품에 10% 보편관세 발효…한국산 9일부터 25% 랭크뉴스 2025.04.05
44202 김용현 “끝까지 싸우자” 옥중서신…지지자들에 ‘파면 불복’ 메시지 랭크뉴스 2025.04.05
44201 아동 성착취물 6개국 특별단속으로 435명 검거... 한국인은 374명 랭크뉴스 2025.04.05
44200 윤, 파면 이틀째 관저 머물러…다음주 퇴거할 듯 랭크뉴스 2025.04.05
44199 “명문이다, 눈물 나”…찬사 이어진 헌재 尹파면 결정문 랭크뉴스 2025.04.05
44198 경제 대혼란에 마음 바꾼 미국인…54%가 '트럼프 관세정책 반대' 랭크뉴스 2025.04.05
44197 미국, 전 세계 대상 '10% 기본 관세' 정식 발효… 국가별 관세는 9일부터 랭크뉴스 2025.04.05
44196 문형배 "헌재 안전 보장한 경찰 감사…탄핵심판 무리없이 끝나" 랭크뉴스 2025.04.05
44195 줄어든 인파, 시들해진 분위기…윤 지지자들 “헌재 판결 다 아냐” 억지 랭크뉴스 2025.04.05
44194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탄핵심판 원만한 진행 도움 준 분들께 감사” 랭크뉴스 2025.04.05
44193 [尹파면] 尹, 이틀째 관저 머물러…이르면 내주 퇴거할 듯 랭크뉴스 2025.04.05
44192 헌재 “계엄 막은 건 시민들”…돌아보는 그날 랭크뉴스 2025.04.05
44191 로봇개·드론으로 제사음식 운반…달라진 中청명절 성묘 '눈길' 랭크뉴스 2025.04.05
44190 중대본, 산불 피해 주민에 긴급생계비 300만원…“산사태 2차피해 최소화” 랭크뉴스 2025.04.05
44189 “이제 전광훈 처벌을”…탄핵 기각 대비 유서 썼던 목사님의 일갈 랭크뉴스 2025.04.05
44188 오세훈, 주말 집회 대책회의‥"긴장의 끈 놓지 말고 대응해야" 랭크뉴스 2025.04.05
44187 [尹파면] 자취 감춘 지지자들…한남 관저엔 무거운 정적 랭크뉴스 2025.04.05
44186 오랜만에 ‘숙면의 밤’ 누리시길 바랍니다[신문 1면 사진들] 랭크뉴스 2025.04.05
44185 트럼프 '전세계 10% 기본관세' 정식 발효…상호관세는 9일 랭크뉴스 2025.04.05
44184 "尹 주장 믿기 어렵다"…헌재, 곽종근·홍장원 진술 믿은 이유는 랭크뉴스 2025.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