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정치적인 결정으로밖에 볼 수 없어"
국회 측 "국민과 민주헌정 승리" 환영
"일련의 후속조치 이행 매우 중요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4일 윤 전 대통령 측 대리인 윤갑근 변호사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건물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이 전원일치로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윤 전 대통령 측 대리인은 "법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밝혔다. 국론 분열을 우려한 승복 메시지도 없었다. 반면 국회 측은 "헌법과 민주주의, 국민의 승리"라며 헌재 결정을 환영했다.

윤 전 대통령 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4일 탄핵심판 선고 후 서울 종로구 헌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탄핵심판 진행 과정 자체가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고 불공정하게 진행됐는데 결과까지도 법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적인 결정으로밖에 볼 수 없어 안타깝다. 이것이 21세기 법치주의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헌재의 선고 내용 중 가장 이해가 되지 않는 점에 대해선 "충분히 국정 문란이고 국헌 논란이 인정됐다는 것 아니겠냐"고 답했다. "대통령이 관저를 떠나는가" "승복 여부가 정해지지 않았나" 등의 질문엔 묵묵부답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대통령 대리인이었던 이동흡 변호사가 선고 전에 "어떤 결과가 나오든 승복하겠다"고 언급한 것과 대비된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별도 입장을 내고 "그동안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다.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된 4일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이 서울 종로구 헌재 건물 밖으로 나와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반면 국회 측은 "국민의 승리"라며 탄핵 선고를 기점으로 사회 통합과 화해가 이뤄질 것을 희망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헌법과 민주주의 승리다. 민주주의의 적을 민주주의로 물리쳐준 국민, 헌법의 적을 헌법으로 물리쳐준 헌재의 현명한 역사적 판결에 깊이 감사드린다
"고 말했다.

국회 측 대리인 송두환 변호사도 "오늘은 온 국민의 승리, 우리 민주헌정 승리의 날이라고 부르고 싶다"면서 "(파면에 따른) 일련의 후속조치들을 철저하게 이행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이광범 변호사도 "당연한 결과"라면서도 "대한민국 최고 지도자가 또다시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봐야 하기에 불행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 변호사는 탄핵심판 과정에서
"갈등이 극에 달했다"며 "모두 뜻을 모아 치유와 전진의 역사에 동참해야 한다. 그 시작은 승복"
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7059 이재명 캠프 "李딥페이크 영상 제보…유포시 법적책임 묻겠다" new 랭크뉴스 2025.04.11
47058 윤석열·김건희에 '수고하셨습니다' 현수막 내건 아크로비스타 입주자들 new 랭크뉴스 2025.04.11
47057 美, 기업별 관세 면제 검토… 25% 맞고 있는 현대차·기아 영향은 new 랭크뉴스 2025.04.11
47056 “아내 역할에만 충실하겠다” 했는데…역대급 기록 남기고 퇴거 [지금뉴스] new 랭크뉴스 2025.04.11
47055 우의장, 韓대행 헌법재판관 지명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new 랭크뉴스 2025.04.11
47054 [속보]경찰 “신안산선 붕괴 사고로 굴착기 기사 1명 생존 확인안돼” new 랭크뉴스 2025.04.11
47053 [속보] 광명 신안산선 공사장 지하 붕괴… 작업자 2명 고립 추정 new 랭크뉴스 2025.04.11
47052 나경원 출마 선언 "이번 대선은 체제 전쟁, 尹 탄핵 참담한 결과" new 랭크뉴스 2025.04.11
47051 [속보] 파주 경의중앙선 전동차 탈선 사고‥운행 중단 new 랭크뉴스 2025.04.11
47050 나경원 출마 “입법에 행정까지 야당에 넘어가면? 독재 완성입니다” [지금뉴스] new 랭크뉴스 2025.04.11
47049 [속보] 광명시 신안산선 공사장 붕괴‥"작업자 2명 연락 두절" new 랭크뉴스 2025.04.11
47048 '尹 이사날' 관저 앞 "내란수괴 '윤건희' 즉각 구속"… "윤 어게인" 지지자도 집결 new 랭크뉴스 2025.04.11
47047 [속보] 광명 신안산선 공사장 지하 붕괴 "실종 3명 생존, 1명 고립" new 랭크뉴스 2025.04.11
47046 줄어드는 이삿짐 트럭, 이사 완료됐나···오후 5시 윤석열 부부 관저서 나올 예정 new 랭크뉴스 2025.04.11
47045 정부, 트럼프 관세 대응···수출금융 9조원 공급 new 랭크뉴스 2025.04.11
47044 [속보] 광명시 일직동 신안산선 공사장 붕괴…“2명 고립 추정” new 랭크뉴스 2025.04.11
47043 [속보] 광명 신안산선 공사장 지하 붕괴… “일부 작업자 연락두절” new 랭크뉴스 2025.04.11
47042 [속보] 광명 신안산선 지하 공사장 붕괴… 일부 작업자 연락 두절 new 랭크뉴스 2025.04.11
47041 “이재명이 달라졌다”…‘AI·실용주의’ 전면에 내세운 집권 청사진 공개 new 랭크뉴스 2025.04.11
47040 [속보] 원·달러 환율, 6.5원 내린 1449.9원 마감 랭크뉴스 2025.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