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에서 지난달 10일 발표한 현수막 시안. 국민의힘 홈페이지 캡쳐.

이 나왔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전국에 내걸린 '이재명 비방' 현수막을 대상으로 법적 조치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조기 대선 국면에서 거세질 여당의 네거티브 공세를 일찌감치 차단하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4일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실에 따르면,라고 해석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선고일 공지 시점이 아니라 선거법 90조에 따르면 통상 선거는 선거 120일 전부터, 보궐선거 등 조기 선거는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광고물이나 광고시설 등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된다. 선거법은 각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이름을 직·간접적으로 명시한 광고물을"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적용하고 있다.

민주당은 선고 전부터 일찌감치 중앙선관위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아둔 상태로,이다. 이미 당 차원에서 선관위 유권해석 자료를 당내 의원들과 전국 조직에 배포해 지역 선관위별로 대응할 것을 주문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그간 당 차원에서 "이재명의 민주당이 내란", "3월 26일(이 대표의 선거법 2심 선고일) 법과 원칙이 이재명을 심판합니다", "#8125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 등 이 대표를 비방하는 현수막 자료를 제작 및 배포해왔다. '8125'는 8개 사건,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하고 있다는 뜻으로 국민의힘에서 만든 단어다. 앞서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도 지역에 "진짜 내란의 수괴는 이재명입니다", "그래도 이재명은 안됩니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재했다가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중앙선관위가 선거일 공고 이전이라도 탄핵 인용 즉시 선거법 규제가 적용된다고 명확히 밝혔다"며 이라고 경고했다. 이어서 "중앙선관위의 이번 유권해석은 대통령 탄핵 이후 정치 상황에서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한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일보

우태경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