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시작
"계엄선포, 정치적 행위여도 법률심사 가능"
"계엄 선포, 법률 위반 심판 대상"
"탄핵 소추 의결 부적법하다고 볼 수도 없어"
"탄핵소추안 의결, 일사부재의 위반 아냐"
"계엄 해제됐어도 탄핵사유는 이미 발생"
"탄핵소추안 의결 적법‥탄핵소추 남용 아니다"
"계엄 선포 당시에는 검사·방통위원장 탄핵 심판만 진행 중"
"2025년도 예산안, 계엄 선포 당시 상황에 영향 못 미쳐"
"국회의 권한 행사,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상황' 아냐"
"평상시 피청구인 권력 행사 방법으로 대처 가능"
"의혹만으로 중대한 위기상황 발생했다고 볼 수 없어"
"'부정선거 의혹' 계엄 주장‥현실적 발생으로 볼 수 없어"
"중앙선관위, 22대 총선 전 보안 취약점 대부분 조치"
"개표 과정 수검표 도입 등 대책도 마련"
"부정선거 의혹 주장, 타당하지 않아"
"'국정마비' 등은 병력 동원해 해결할 사항 아냐"
"'경고성 계엄', 계엄법 선포 목적이 아냐"
"비상계엄 선포 실체적 요건 위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