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3 데드록에서 8대 0으로"
문형배(왼쪽부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이미선, 김형두, 조한창, 정정미, 김복형, 정계선 헌재 재판관이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각각 출근하고 있다. 정형식 재판관은 이른 아침 출근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선고기일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파면을 스스로 예감하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4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구동성으로 '8대 0 인용'을 외쳤다. 헌법수호와 법치 회복을 위해선 윤 대통령 파면 이외에 답은 없다는 것이다.
국회 탄핵소추단 소속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8대 0'을 확신했다. 마지막까지 기각 의견을 피력했던 헌법재판관들마저 인용으로 넘어왔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먼저 여권에서 제기한 이른바 '5대 3 데드록' 주장이 선거 기일이 잡히면서 더는 유효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8명의 헌법재판관들이 숙고 과정을 거치며 "6대 2로 인용 결론이 내려진 채 선고 기일이 잡혔고, 그 뒤의 설득 과정에서 8대 0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설명이다. 박 의원은 "최종적인 의사표시를 확정해서 서명하는 단계에서는 8대 0까지 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날 윤 대통령이 탄핵 선고에 불출석하는 것 자체가 '파면 시그널'이라고 봤다. 박 의원은 윤 대통령이 탄핵 변론 기일에 빠짐없이 출석했다는 점을 들어 "정황적으로는 파면을 스스로 예감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추단이 가능하다"고 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재의 탄핵심판 변론에 나오지 않았고, 최종 선고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이건태 의원도 YTN 라디오에서 "8대 0이라고 확신한다"며 "헌법과 계엄법이 정하는 모든 실체적 요건과 절차적 요건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헌법재판관들이 기각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헌재의 선고가 미뤄진 것을 두고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결과 때문이었을 수 있다고 추론했다. 이 의원은 "헌재 선고 판결에 대한 정치적 비판이 나올 수 있으니 미루자고 합의를 했을 수도, 어떤 재판관이 의중을 가지고 끌었을 수도 있다"면서도 "헌재가 정치적 고려를 한다는 비판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민수 대변인도 MBC 라디오에서 "(윤 대통령 탄핵 사유) 5가지 모두 쟁점이라고 보지도 않는다"며 인용을 확신했다. 그러면서 탄핵 선고 이후 윤 대통령의 돌출 행보에 대해 우려했다. 그는 "이분이 관저에서도 그렇고, 체포될 당시에 얼마나 저항했느냐. 오로지 본인만을 지지하는 분들, 이른바 극우들을 선동하는 메시지였다"며 "혹시도 이번에도 그렇게 한다면 일말의, 국민에 대한 도리도 아니고 역사와 국민에 대해 죄를 짓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