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성호 의원이 지난해 12월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뉴스1

“헌법재판관들 내부에 4월 18일 이전 선고는 이미 다 동의가 되어 있어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중앙일보 통화에서 단언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을 두고 민주당내 동요는 최고조였다. 헌재의 선고 기일 지정이 기약 없이 늦어지며 ‘5 대 3 교착설’이 확산하고 있었다. 선고가 재판관 2명(문형배·이미선) 퇴임 일인 4월 18일을 넘길 것이란 가능성도 점쳐졌다.

변호사 출신 5선 의원인 그는 3일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 선고 결과에 대해 “8대0 인용”을 확신했다. “재판관 이념이 아닌 법치주의 수호 의지의 문제”라면서다.



복합적인 고려가 있었다고 본다. 심리 종결 이후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탄핵 반대하는 분들의 불만도 적어질 것 아닌가. 충분히 고려했다는 사인을 주려고 하지 않았을까.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본다.


적어도 국회 봉쇄·진입 및 정치인 등 체포 지시 의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군 투입 등 큰 틀에서 중대한 위헌·위법으로 일치됐을 거라고 본다.


탄핵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삭제한 게 쟁점이 됐을 수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일부 철회해도 상관없다는 입장이 정리되기는 했는데, 원론적인 측면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또 검찰 수사 기록 증거 인정도 일부 논란의 소지가 있다. 다만 이같은 문제 제기가 평의를 통해 각하 결정을 내릴 정도는 아니었을 것이다.


(한 총리 기각은) 재판관들이 오히려 대통령 탄핵 이후를 고려했다고 본다. 대통령 부재 상황에서 부총리 대행보다는 국무총리 대행이 국가 신인도와 국정 안정 회복 측면, 선거 관리 측면에서도 낫다.


정치 성향 있을 수 있지만, 내가 아는 한 8명 모두 철저한 법치주의자다. 이 문제는 보수ㆍ진보 문제 아니다. 성 소수자 권리 보장ㆍ낙태 같은 이슈와 다르다. 헌법 질서를 위태롭게 했는지 여부만 판단했을 거다.


법관들을 공격하는 건 여야 떠나 잘못이다. 하지만 재판관들이 이 역사적인 사건을 감정적으로 판결하지는 않을 거다.


이런 상황이 됐으니 개헌 과정에서 헌재 구성 다양화도 심도있게 논의해야 한다. 지금은 판사 일색이란 측면도 있다.

중앙일보

김나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