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12·3 친위 군사쿠데타 계획에는 5000∼1만 명의 국민을 학살하려던 계획이 들어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제주에서 열린 제77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자신의 안위와 하잘것없는 명예, 권력을 위해 수천, 수만 개의 우주를 말살하려 했다”며 12·3 비상계엄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제주시 봉개동 제주4·3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7주년 제주4·3 희생자 추념식 직후 취재진을 만나 질의응답하고 있다. 제주도사진기자회
이어 “제주 4·3 계엄에 의한 국민 학살이 단죄되지 못해 1980년 5월 계엄령에 의한 국민 학살이 이어졌고, 그에 대한 책임 역시 완벽하게 묻지 못해 오늘날 다시 (12·3) 계엄에 의한 군정을 꿈꾸는 황당무계한 일이 일어났다”면서 “국가 폭력은 어떤 경우에도 용서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고 더 나은 삶을 살게 해달라고 세금 내고 권력 맡겼더니 어떻게 국민을 살해하려는 계획을 세울 수 있나”라며 “이미 벌어진 일에 충분한 진상 규명과 책임 규명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이 대표는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지만, 지난 1월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국가범죄 시효 특례법’을 다시 통과시키겠다는 뜻도 피력했다.
이 대표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국가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책임은 면제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한 국가폭력 범죄 시효 배제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왼쪽),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불피해대책마련 당정협의회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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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또 가짜뉴스…무책임한 망발 "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비상계엄 당시 1만 명 국민 학살 계획’ 주장에 대해 “무책임한 망발”이라고 비판했다.
박민영 대변인은 이날 ‘다시 시작된 이재명 대표의 ‘막말 퍼레이드’. 지금 필요한 건 ‘승복 메시지'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통보 직후 ‘언행을 각별히 조심하라’던 이재명 대표가 하루 만에 또 탈을 바꿔쓰고 가짜뉴스 막말을 쏟아내고 있다”고 했다.
박 대변인은 “이 대표는 결과에 승복할 것이냐는 질문에도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것’이라며 답변을 회피했다”면서 “공연히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시민사회를 준동, 불복 빌드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무도한 행정부 파괴 시도와 가짜뉴스 막말을 중단하고 국민 앞에 지도자다운 모습을 보이라”면서 “강한 작용에는 그만한 반작용이 뒤따른다는 인간사 진리 앞에 거대 야당의 권력 또한 한 톨 먼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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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허위사실…법적책임"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또한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 대표가 언급한 ‘학살 계획’에 대해 “검찰 공소장에 조차 나오지 않는 이야기”라며“터무니없는 허위 사실로 극단적 선동·선전에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거짓말을 동원해서라도 극단적 지지자들을 광장으로 끌어내려는 것”이라며 “폭동을 유도하는 내란 선동”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허위 선동을 즉각 바로잡고 사과해야 할 것”이라며 “명백한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선 그에 상응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