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부터가 진짜 협상, 설득에 총력
세계 질서 재편, 신보호무역 대비를
세계 질서 재편, 신보호무역 대비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상호관세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워싱턴DC=AF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향한 관세 전쟁 포문을 열면서 한국에 25%의 상호관세(행정명령엔 26%)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중국(34%)과 대만(32%)보다는 낮지만 일본(24%)이나 유럽연합(EU·20%)보다는 높다.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 중에서는 최고치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 등 많은 나라가 부과하는 모든 비금전적 (무역) 제한이 최악"이라고도 했다. 일각에선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이 0%대까지 추락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미국이 동맹 한국에 구체적 근거도 없이 25%의 관세 폭탄을 던진 건 유감이다. 한국이 각종 규제와 비무역 장벽을 통해 미국에 사실상 50%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만큼 그 절반을 매겼다는 게 미국 설명이다. 그러나 이는 정교하게 계산된 게 아니라 한국과의 무역적자액을 수입액으로 나눈 수치일 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의 81%가 한국에서 생산된 차”라고 문제 삼았지만 미국 자동차가 안 팔리는 건 무역장벽 때문이 아니라 경쟁력이 없기 때문이다.
트럼프의 상호관세 부과는 초강대국의 무도한 횡포다. 그렇다고 낙담만 하고 있을 순 없다. 앞으로의 협상 과정에서 최종 관세율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고, 면제나 유예도 가능하다. 본격적인 협상은 이제 시작이란 이야기다. 적극적인 대미 협상과 설득전에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야 하는 건 당연하다. FTA 체결국 중 가장 높은 부당성을 역설하는 한편 한국의 최대 해외직접투자국이 미국이고 이를 통해 미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성과도 강조해야 한다. 미국이 아쉬운 고대역폭메모리(HBM) 반도체와 조선업 협력, 미국산 액화천연가스 수입 확대 등도 협상 지렛대가 될 수 있다.
트럼프는 상호관세를 발표하며 ‘해방의 날’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석학들은 오히려 ‘자유무역의 종언’을 고한 날이라고 비판한다. 30년 이상 이어진 세계무역기구(WTO) 체제가 근간부터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최대 시장 미국이 닫힐 경우 각국의 반발과 보복 및 재보복이 이어지며 자칫 전 세계 경제가 침체나 대공황에 빠질 수도 있다. 실제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모든 국가를 향해 ‘보복에 나서지 말고 순순히 받아들일 것’을 압박했지만 중국은 물론 EU와 캐나다, 일본까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각국의 무역 장벽이 갈수록 높아지며 신보호무역주의시대가 성큼 다가올 수도 있다. 한국도 글로벌 통상 무역 질서의 틀이 완전히 바뀌는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그동안 수출에 주력해온 한국 경제의 성장 공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변화의 흐름을 간파하고 중장기 대책을 강구할 때다. 수출주도성장에서 탈피, 내수시장을 키우는 게 급선무다. 제조업을 뛰어넘어 소프트웨어와 K콘텐츠 등 관세 장벽에서 자유롭고 부가가치도 높은 산업으로의 구조조정도 더 미뤄선 안 된다. 한국 경제가 다시 대전환의 갈림길에 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