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은 우리에게 부과한 26% 관세율도 실은 깎아준 거라고 주장합니다.
한국이 미국에 매기는 관세율이 50%라며 그 절반이라는 건데요.
이 관세율 50%, 갑자기 어떻게 나온 숫자인지, 미국의 산정 방식을 김진화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리포트]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당한 관세의 절반만 상호 관세로 정했다고 인심 쓰듯 말합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 "우리는 다른 국가들보다 관세를 덜 부과할 것입니다. 누가 불만을 갖겠습니까?"]
한국이 미국 상품에 매기는 관세율은 얼마일까.
우리 정부의 설명은 0.79%입니다.
한미FTA로 관세가 거의 사라졌다는 겁니다.
반면, 미국은 50%를 제시했습니다.
63배, 차이가 너무 큽니다.
미국 정부가 공개한 산정 방식은 이런 식입니다.
미국이 특정 국가에 50을 수출하고 100을 수입하면, 미국의 적자는 50.
이걸 수입액 100으로 나누면 50%.
이걸 전부 상대국의 관세율로 간주하는 겁니다.
여기에 지난해 한미 교역량을 대입하면….
미국이 한국에 수출 660억 달러, 수입 1,320억 달러.
이걸 1,320억 달러로 나누면 50%입니다.
공식에 깔린 논리는 단순합니다.
미국이 보는 적자는 다 관세 때문이고, 그만큼을 상호 관세로 매겨 적자를 '0'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김종덕/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안보실장 : "결국은 '수출 - 수입'이 모든 걸 결정하게 돼 있는 구조잖아요. 이거를 그냥 관세라고 (보고) 부과하겠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논란이 많을 수밖에 없는 방식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적자든 흑자든 산업 구조와 경쟁력 차이로 발생하기 마련인데, 전부 관세 탓으로 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상목 경제 부총리도 미국 산정 방식의 적정성을 놓고 6개 연구기관장과 함께 논의했지만, 공개 반응은 자제했습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영상편집:이인영/그래픽:김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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