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앵커]

그럼 내일(4일) 선고는 어떻게 진행될지 절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내일 선고 과정은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공민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이뤄질 곳, 바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입니다.

선고 시각이 다가오면, 104석 규모의 방청석은 가득 차게 됩니다.

양측 대리인단과 취재진, 일반 방청객 20명이 현장에서 선고를 지켜보게 됩니다.

오전 11시 정각, 8명의 헌법재판관들이 입장합니다.

가운데 앉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사건번호 등을 읽으며 선고를 시작하게 됩니다.

먼저 사건의 개요, 어떻게 심판에 이르게 됐는지, 그리고 탄핵심판이 적법하게 제기됐는지, 각하 여부를 판단합니다.

심판 청구에 문제가 없다면, 본안 판단을 낭독하는데요.

탄핵 사유별 위헌, 위법성, 또 이런 행위가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지에 대한 판단, 그리고 윤 대통령 파면 여부에 대한 결론인 '주문'을 내놓게 됩니다.

주문이 먼저 나올지, 나중에 나올지는 재판관 재량입니다.

다만, 통상적으로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이면 주문을 마지막에 읽어왔습니다.

반면, 다수 의견에 반하거나 세부 판단이 다른 '소수 의견'이 나올 경우, 주문을 먼저 읽어왔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들은 모두 마지막에 주문이 나왔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재판 시작 25분 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21분 만에 주문 낭독이 이뤄졌습니다.

인용과 기각, 각하.

헌재가 주문에 담을 수 있는 결론은 이렇게 세 종류입니다.

선고의 효력은 문 권한대행이 주문을 읽는 순간 발생하게 됩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그래픽:김지혜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3634 [단독] 군사법원,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보석 허가‥오늘 석방 랭크뉴스 2025.04.04
43633 '5대 3' '4대 4'? 與 막판까지 '기각' 기대감... "尹 돌아오면 개헌해야" 랭크뉴스 2025.04.04
43632 조기대선…정권교체 52%·정권유지 37%[한국갤럽] 랭크뉴스 2025.04.04
43631 오전 11시 탄핵심판 선고…이 시각 헌법재판소 랭크뉴스 2025.04.04
43630 [속보] 정청래 법사위원장 헌재 도착…"尹, 만장일치로 파면돼야" 랭크뉴스 2025.04.04
43629 탄핵선고 앞두고 밤샌 찬반 지지자들…은박 담요에 텐트까지 ‘중무장’ [현장영상] 랭크뉴스 2025.04.04
43628 [속보]출근하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묵묵’ 랭크뉴스 2025.04.04
43627 윤 대통령 운명 결정할 재판관 8인…차례로 출근 [현장영상] 랭크뉴스 2025.04.04
43626 트럼프 관세폭탄에 나스닥 폭락, 환율 급락 랭크뉴스 2025.04.04
43625 '尹 운명' 결심한 재판관들, 출근길 표정 봤더니‥ [현장영상] 랭크뉴스 2025.04.04
43624 '선고 임박' 헌재 인근엔…방독면 시위대에 저주인형까지 랭크뉴스 2025.04.04
43623 파면 시 모든 특권 박탈‥기각 시 '2차 계엄' 우려 랭크뉴스 2025.04.04
43622 [속보] 尹 탄핵선고 앞두고 환율 1,430원대로 추가 하락 랭크뉴스 2025.04.04
43621 [단독] 김용현 "왜 늦어지지" "헬기는…" 양손 비화폰 들고 지휘했다 [계엄, 그날의 재구성①] 랭크뉴스 2025.04.04
43620 '탄핵 인용'에 베팅한 투자자들…이재명 테마주 상한가 직행 [이런국장 저런주식] 랭크뉴스 2025.04.04
43619 키움증권 연이틀 먹통 사태인데… “밤샘 작업했지만, 원인 몰라” 랭크뉴스 2025.04.04
43618 선고 앞두고 한남동 '폭풍전야'…양측 간 추격전도 빚어져 랭크뉴스 2025.04.04
43617 [속보]출근하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묵묵부답’ 랭크뉴스 2025.04.04
43616 美, 상호관세 면제 품목 공개…“연 수입 945조원 규모” 랭크뉴스 2025.04.04
43615 “넉 달 노숙 오늘 결실”…윤석열 관저 앞 지지자들 ‘기대감 충만’ 랭크뉴스 2025.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