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앵커]

그럼 내일(4일) 선고는 어떻게 진행될지 절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내일 선고 과정은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공민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이뤄질 곳, 바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입니다.

선고 시각이 다가오면, 104석 규모의 방청석은 가득 차게 됩니다.

양측 대리인단과 취재진, 일반 방청객 20명이 현장에서 선고를 지켜보게 됩니다.

오전 11시 정각, 8명의 헌법재판관들이 입장합니다.

가운데 앉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사건번호 등을 읽으며 선고를 시작하게 됩니다.

먼저 사건의 개요, 어떻게 심판에 이르게 됐는지, 그리고 탄핵심판이 적법하게 제기됐는지, 각하 여부를 판단합니다.

심판 청구에 문제가 없다면, 본안 판단을 낭독하는데요.

탄핵 사유별 위헌, 위법성, 또 이런 행위가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지에 대한 판단, 그리고 윤 대통령 파면 여부에 대한 결론인 '주문'을 내놓게 됩니다.

주문이 먼저 나올지, 나중에 나올지는 재판관 재량입니다.

다만, 통상적으로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이면 주문을 마지막에 읽어왔습니다.

반면, 다수 의견에 반하거나 세부 판단이 다른 '소수 의견'이 나올 경우, 주문을 먼저 읽어왔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들은 모두 마지막에 주문이 나왔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재판 시작 25분 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21분 만에 주문 낭독이 이뤄졌습니다.

인용과 기각, 각하.

헌재가 주문에 담을 수 있는 결론은 이렇게 세 종류입니다.

선고의 효력은 문 권한대행이 주문을 읽는 순간 발생하게 됩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그래픽:김지혜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722 우원식 "대선·개헌 투표 동시에 하자"…관건은 양당 지도부 동의 랭크뉴스 2025.04.06
44721 "트럼프, 나랏일 손 떼라" 美전역서 폭발…1400건 집회 열렸다 랭크뉴스 2025.04.06
44720 트럼프 관세 후폭풍… 프랑스 “美 빅테크, 데이터 규제 가능성” 랭크뉴스 2025.04.06
44719 우연히 태운 승객이 형수…유산 다툼에 동전 집어던진 택시기사 랭크뉴스 2025.04.06
44718 공장서 30대 직원 심정지 사고…공식입장 없는 아워홈 랭크뉴스 2025.04.06
44717 "이재명 대 윤석열 구도로 어떻게 대선 치르나"... 尹과 '손절' 봇물 랭크뉴스 2025.04.06
44716 봉인 풀린 수사들‥선거법 공소시효 4개월 남아 랭크뉴스 2025.04.06
44715 전광훈 주말 집회 참석자 평소 절반… 극우 세력, 동력 잃고 갈라서나 랭크뉴스 2025.04.06
44714 유시민 "국민의힘 대선후보 내지 말아야…내봐야 안될 것" 랭크뉴스 2025.04.06
44713 국회의장 “대선·개헌 국민투표 동시에 하자”···친명계 중심 반발 랭크뉴스 2025.04.06
44712 李 이르면 8일 당대표 사퇴… ‘통합형 캠프’ 꾸려 경선 출격 랭크뉴스 2025.04.06
44711 영유아 폐렴구균 백신 '13가'보다 '15가'가 더 좋을까 [안경진의 약이야기] 랭크뉴스 2025.04.06
44710 홍준표 “패전 처리 투수 아닌 대한민국 구원투수 되겠다” 랭크뉴스 2025.04.06
44709 천안시 경부고속도로에서 대형버스 4대 추돌…3명 다쳐 랭크뉴스 2025.04.06
44708 진화헬기 추락 목격자 "꼬리 날개, 비닐하우스 천에 걸려"(종합) 랭크뉴스 2025.04.06
44707 '불소추' 방패 사라진 尹… 경찰, 체포영장 집행 방해 직접 조사하나 랭크뉴스 2025.04.06
44706 '강원경북 동해안에 강풍예고…헬기 중단 없어' 산림청 긴급회의(종합) 랭크뉴스 2025.04.06
44705 "美 역성장에 실업자 200만"…트럼프 관세에 이런 전망 나왔다 랭크뉴스 2025.04.06
44704 13명 잠룡이 몰린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尹 개입하면 막장 랭크뉴스 2025.04.06
44703 윤석열 "여러분 곁 지키겠다"‥퇴거는 않고 사실상 '관저 정치' 랭크뉴스 2025.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