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앵커]

그럼 내일(4일) 선고는 어떻게 진행될지 절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내일 선고 과정은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공민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이뤄질 곳, 바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입니다.

선고 시각이 다가오면, 104석 규모의 방청석은 가득 차게 됩니다.

양측 대리인단과 취재진, 일반 방청객 20명이 현장에서 선고를 지켜보게 됩니다.

오전 11시 정각, 8명의 헌법재판관들이 입장합니다.

가운데 앉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사건번호 등을 읽으며 선고를 시작하게 됩니다.

먼저 사건의 개요, 어떻게 심판에 이르게 됐는지, 그리고 탄핵심판이 적법하게 제기됐는지, 각하 여부를 판단합니다.

심판 청구에 문제가 없다면, 본안 판단을 낭독하는데요.

탄핵 사유별 위헌, 위법성, 또 이런 행위가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지에 대한 판단, 그리고 윤 대통령 파면 여부에 대한 결론인 '주문'을 내놓게 됩니다.

주문이 먼저 나올지, 나중에 나올지는 재판관 재량입니다.

다만, 통상적으로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이면 주문을 마지막에 읽어왔습니다.

반면, 다수 의견에 반하거나 세부 판단이 다른 '소수 의견'이 나올 경우, 주문을 먼저 읽어왔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들은 모두 마지막에 주문이 나왔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재판 시작 25분 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21분 만에 주문 낭독이 이뤄졌습니다.

인용과 기각, 각하.

헌재가 주문에 담을 수 있는 결론은 이렇게 세 종류입니다.

선고의 효력은 문 권한대행이 주문을 읽는 순간 발생하게 됩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그래픽:김지혜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6175 명태균·김영선 보석 허가…윤 전 대통령 부부 수사는? 랭크뉴스 2025.04.09
46174 트럼프 '상호관세 폭탄' 결국 발동… 무역 전쟁에 세계 경제 위기 랭크뉴스 2025.04.09
46173 검찰, '안전가옥 개조설' 윤건영·안귀령 경찰 재수사 요구 랭크뉴스 2025.04.09
46172 ‘한덕수 지명’ 함상훈 판사, ‘요금 2400원 횡령’ 버스기사 해고 판결 전력 랭크뉴스 2025.04.09
46171 '한덕수 재탄핵' 꺼내든 민주 초선들 "최상목·심우정까지 묶어 '삼탄핵'" 랭크뉴스 2025.04.09
46170 풀려난 명태균의 입 주목…尹부부 의혹 등 검찰수사 변수될까 랭크뉴스 2025.04.09
46169 당국 “연내 종투사 늘리겠다” 발표했지만… 증권사들 “곧 대선인데?” 반신반의 랭크뉴스 2025.04.09
46168 [단독] ‘국부펀드’ 민주당 대선공약에 담나 랭크뉴스 2025.04.09
46167 수원 공군기지 무단 촬영 10대 중국인들, 평택·청주 군사시설도 몰래 찍었다 랭크뉴스 2025.04.09
46166 中, 장난감부터 전투기까지 美 정밀 타격 [美 상호관세 발효] 랭크뉴스 2025.04.09
46165 지반침하 고위험지역 50곳 MBC 보도에 오세훈 시장 "땅 꺼짐 방지 노력 촘촘히 할 것" 랭크뉴스 2025.04.09
46164 보복관세 선그은 산업장관 “자해성 피해 더 커질 수도” 랭크뉴스 2025.04.09
46163 "구속시켜야" 언성 높인 민주당…"잘 할 수 있다" 몸 낮춘 이완규 랭크뉴스 2025.04.09
46162 ‘전투기 촬영’ 10대 중국인들, 공항도 수천 장 찍었다… 2~3차례 입국 랭크뉴스 2025.04.09
46161 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2400원 횡령 버스기사’ 해고 판결 랭크뉴스 2025.04.09
46160 이완규, 윤석열 파면 전 ‘낙점’ 의혹…인사검증 하루도 안 걸려 랭크뉴스 2025.04.09
46159 “재판을 언제까지 끕니까!” 법원에 분노한 해병대 전우회 [이런뉴스] 랭크뉴스 2025.04.09
46158 “줄 선 나라 많아서 힘들어” 트럼프만 신났나…숨 막히는 관세 눈치 싸움 [이런뉴스] 랭크뉴스 2025.04.09
46157 “3년 소설 같았다” 대표직 사퇴 이재명…10일 대선 출마선언 랭크뉴스 2025.04.09
46156 민주, ‘이완규 저지’ 총력···‘권한대행 재판관 지명 금지법’ 법사위 통과 랭크뉴스 2025.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