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 사회 전반에 극도의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예상보다 길어진 탄핵 심리에 서로를 향한 비난과 혐오가 난무하고 있는 만큼 선고 이후에는 진영 대립과 분열이 더 극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정치 원로와 사회 각계각층에서는 “결과에 대한 승복은 물론 정치를 복원해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지금의 혼란 상황을 빠르게 수습하고 탄핵 정국으로 일시 정지된 외교·통상 현안 대응과 청년, 사회적 약자 문제 해결 등에 집중해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정치 원로들은 보수·진보 할 것 없이 “결과에 대한 명확한 승복 입장을 밝히는 것이 우선”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국민의힘 상임고문단 회장인 정의화 전 국회의장은 “민심이 두 쪽으로 갈라진 상태에서 국민들 간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서라도 정치인들이 먼저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선언을 공식적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헌재 판결에는 불복할 근거도, 실익도 없다”며 “승복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갈등으로 국가적 손실만 생길 뿐”이라고 지적했다.

헌재 결정에 승복하는 것을 넘어 극단적 분열 사태에 대한 정치권의 반성과 함께 국민 화합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 또한 제시됐다. 송호근 한림대 석좌교수는 “헌재 판결이 난 후 정치권에서 가장 먼저 할 일은 12·3 비상계엄부터 지금까지 발생한 사회적 갈등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함께 반성하는 것”이라며 “헌재에서 원치 않는 결정을 내렸다고 해서 이를 부정하면 사회는 무질서 상태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무질서를 막아내고 사회를 정상화시키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12·3 비상계엄 이후 정치권이 헌재에 대한 협박과 유혈 사태를 운운하는 발언으로 국민들을 심리적 내전 상태로 부추긴 점에 대해 사과하고 통합을 위한 노력을 하겠다는 메시지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문희상 전 국회의장은 “지금처럼 상대 진영을 단순히 라이벌이 아닌 적으로 보는 지경에 이른 책임은 정치권 전반에 있다”며 “여야 모두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 국민 통합의 출발선”이라고 강조했다.

사회 각 이해관계자들 간에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나왔다.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장은 “보수와 진보 모두 상대에 대한 인정이 부족하고 재의요구권(거부권)과 탄핵으로 반복되는 힘의 논리에 매몰돼 있다”며 “대통령과 야당·시민사회가 모두 만나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고 타협하는 자세를 길러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상생과 협치를 더 가능하게 하기 위해 대통령에 집중된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내용의 개헌을 하루빨리 추진해야 한다”고 개헌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우리 사회 리더들은 정치의 기능을 복원해 대한민국이 사회 각 분야에서 처한 위기를 극복하는 데 국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경기가 어렵다 보니 폐업률도 너무 높고 물가 등 딜레마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 정치가 안정돼야 뭐라도 해볼 수 있는 것 아니겠냐”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 등 각종 정책을 정치권에서 고민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박태호 전 통상교섭본부장 역시 “수출로 먹고사는 대한민국이 현재 경제 여건이 어려워 투자 여력이 떨어진 상태”라며 “외교력을 복원해 도널드 트럼프 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얻을 타격을 최소화하고 최대한 많은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통상 문제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수 청년정치크루 대표는 “그동안 정치권이 서민의 먹고사는 문제와 동떨어진 자신의 정치적 이권에만 매몰돼 2030세대의 정치 무관심을 초래한 측면이 있다”며 “2030세대의 다원성이 존중되는 방향으로 서로의 생각과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종수 성균관장은 “국민들이 각자도생해야 하는 나라는 비참하고 후진국”이라며 “국민들이 조급증을 내려 놓고 민주주의와 대한민국 역사의 힘을 믿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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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윤 기자([email protected]),도혜원 기자([email protected]),김예솔 기자([email protected]),이승령 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