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 워싱턴디시(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라는 제목의 행사에서 상호관세에 대해 연설을 하고 있다. 워싱턴/AF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일(현지시각)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한국산 제품에 관세 26%를 물리는 등 주요 무역 상대 57개국에 최대 50%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그 외 국가로부터의 수입품에는 일괄 10% 관세가 부과돼 총 100개국 이상이 이날 발표의 영향을 받게 된다. 전문가들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조치로 전세계 무역이 위축되면서 세계 경제에 광범위한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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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행한 연설에서 이런 내용의 상호관세 방침을 발표했다. 주요 국가별 상호관세율은 한국 26%, 중국 34%, 유럽연합(EU) 20%, 베트남 46%, 대만 32%, 일본 24%, 인도 27%, 영국 10% 등이다. 모든 수입품에 보편관세 10%를 매긴 뒤, ‘죄질이 나쁜’ 나라들에는 이보다 높은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발표장에서 든 패널에는 한국은 25%라고 적혀 있었으나, 법적 효력이 있는 미국 행정명령 부속서에 따르면 한국은 26%다.

미국이 든 상호관세의 주요 근거는 ‘비관세 장벽’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국가별 무역장벽 연례보고서를 직접 흔들며 “금전적 장벽보다 비금전적 장벽이 더 나쁘다”고 말했다.

5일 0시1분(미국 동부시각. 한국시각 5일 오후 1시1분)부터 모든 국가로부터의 수입품에 10%의 관세, 9일 0시1분(미국 동부시각. 한국 9일 오후 1시1분)에는 상호관세가 발효된다.

협상 여지는 남겼다. 백악관은 “이번 조처는 무역적자와 비상호적 대우가 해소 또는 완화됐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판단할 때까지 계속 유지된다”며 “교역 상대국이 보복 조처를 할 경우 대통령이 관세를 인상할 수 있다. (반대로) 교역국이 비상호적인 무역 구조를 개선하면 관세를 인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처는 기존에 별도로 관세가 부과된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및 부품 등에는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또 미국 내에서 확보하기 어려운 에너지 자원과 일부 광물도 이번 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사설에서 “보호무역주의로의 복귀이자 미국 경제와 세계 경제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코넬대 무역정책 전문가 에스와르 프라사드는 뉴욕타임스에 “미국이 주도해온 규범 기반의 국제 무역 질서가 사실상 종말을 맞이했다”며 “미국은 규칙을 고치는 대신 무역 체제를 무너뜨리기로 했다”고 평가했다.

국제금융센터는 이날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추산한 결과, 올해부터 2028년까지 해마다 기존 전망보다 0.49%포인트가량 세계 경제성장률을 하락시키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이는 이번 조처로 향후 3년간 약 2400조원(실질 기준)이 날아가게 됐다는 뜻이다. 센터는 “이는 미국의 관세 부과만 전제한 분석치로, 중국과 유럽 등이 보편관세에만 대응해 10% 보복관세에 나서도 성장률 하락폭은 0.8%포인트까지 확대된다”고 밝혔다.

세계 각국은 비판했다. 중국은 “국익 수호를 위해 단호한 대응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럽연합은 대응 조처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고, 일본도 유감이라고 발표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영향을 받을 업종과 기업에 대한 긴급 지원 대책을 범정부 차원에서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하는 데 그쳤다.

한겨레

김원철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