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총장 자녀 외교부 특혜 채용 논란 관련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경북·경남·울산지역 산불 사태 수습과 피해대책 마련 및 헌법질서 수호를 위한 긴급현안질문’에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의 외교부 채용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홍균 외교부 1차관에게 질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3일 국회에서 ‘경북·경남·울산 지역 산불 사태 수습과 피해대책 마련 및 헌법질서 수호를 위한 긴급 현안질문’이 열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심우정 검찰총장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미국 국채 2억원 투자 논란’을 집중적으로 난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하루 앞둔 이 날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대통령 내란죄 수사권한이 없다거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무죄 판결을 비판하는 데 집중했다.
김석우 법무부 차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현안질문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 감찰에 임해달라”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법무부 차원의) 감찰 여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며 자체적 감찰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 차관은 “일단 외교부에서 공익감사를 청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한 의원은 “대검은 심 총장 자녀 특혜에 대해 사실조차 확인하지 않았는데, 검찰총장 자녀 채용 비리가 제기되자마자 ‘정당한 채용이었다’고 밝히면서 마치 국선 변호인 행세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최 부총리의 미국 국채 2억원 투자 논란의 수사 필요성도 제기하고 나섰다. 이언주 의원은 “최 부총리의 미국 국채 투자는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방지 의무 위반,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배임 등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자 오동운 공수처장은 “고위공직자범죄 수사 대상은 제한돼있는데 만일 저촉된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답했다.
반면, 김범석 기획재정부 차관은 ‘이해충돌 방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적극 해명에 나섰다. 김 차관은 “(최 부총리는 관련 국채를) 2024년 중반 정도에 매입했다”며 “달러를 사서 미국 국채를 매입해야 이해충돌이 될 텐데, 2023년분을 포함해 2018년 이후부터 가지고 있던 달러로 산 것”이라고 했다. 이에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공직자로서 범죄만 아니면 된다는 식의 낮은 윤리의식에 말문이 막힌다”고 질타하자, 김 차관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담당하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최종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겠다”며 “조사일지 (어떨지) 형식은 한 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날 국민의힘은 공수처에 윤 대통령 내란죄 수사권한이 없다고 지적하거나 민주당을 향해 공세를 펴는 데 집중했다. 장동혁 의원은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결론이 난다면, 공수처가 3천명을 동원해 현직 대통령을 불법으로 체포한 것은 어떻게 평가받아야 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오동운 공수처장은 “서부지법과 서울중앙지법 다섯분의 판사님 권한으로 (수사권이 있다고) 인정된 상황”이라며 “너무 말씀이 합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장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무죄 판결에 대해서도 “판결이 국민 사이에서 희화화되고 있다. 그렇다면 법리적, 논리적으로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뜻”이라며 “대법원에서 이 판결이 반드시 바로잡혀야 한다”고 주장했다가 야당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박수민 의원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유로 들었던 민주당의 국무위원 탄핵과 지난해 예산안 단독처리 등을 언급했다. 박 의원은 김석우 법무부 차관, 김선호 국방부 차관을 상대로 각각 민주당의 수사 검사 탄핵과 대통령실 특수활동비(특활비) 삭감을 질의했고, 발언 시간을 넘겨 “내란이 존재했느냐. 우리 추억 속에서 존재한 것 아닌가”, “추억 속 계엄을 동원해 2025년 계엄에 덧씌우나”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야당 좌석에서는 “내란 동조” “같이 몰락하라”는 고성이 나왔다.
한편, 이날 긴급 현안질문에 불출석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야당의 비판도 쏟아졌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를 회피하기 위해 국외로 도주한 의혹을 받은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의 별명 ‘런종섭’에 빗대어 한 권한대행과 최 부총리를 향해 “런덕수, 런상목이냐”며 “오만한 태도이고 국회와 국민에 대한 무시”라고 비판하기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