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 워싱턴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상호관세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들고 있는 패널에는 '해당 국가가 미국에 부과하는 관세'와 이를 반으로 나눈 '미국이 상대국에 부과하는 관세'가 표시돼 있다. 워싱턴=AF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일(현지시간) 세계 각국에 상호 관세를 던져놓은 가운데, 미국이 상호 관세 적용 기준으로 삼은 각 교역국의 '대(對)미국 관세율'이 엉터리 계산을 통해 산정됐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무역 적자 수준과 맞추느라 자의적이고 무리한 숫자를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상호 관세를 발표하기 위해 가지고 나온 종이 패널엔 세계 각국이 '미국에 부과한 관세(환율 조작과 무역 장벽 포함)' 수치와, 이를 반으로 나눈 '미국의 할인된 상호 관세'가 표시돼 있었다. 각 국가가 미국과의 교역으로 이득을 보는 정도를 먼저 표시해 놓고, 이를 "친절하게" 반으로 나눈 수치를 실제 상호 관세로 부과했다는 메시지를 강조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르면 한국은 50%의 관세 효과를 미국으로부터 누리고 있다.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대부분 상품의 대미 관세가 0%인 사실을 고려하면 납득이 불가능한 수치다.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2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상호관세율 계산식. 복잡해 보이지만, 자의적인 판단으로 수치를 구성하기 쉬운 구조다. USTR 홈페이지 캡처

이후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이것이 여러 조건을 고려한 공식을 사용해 수학적으로 도출된 수치라고 설명했다. '양자 간 무역 적자를 0으로 만들 수 있는' 수식을 세심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백악관이 공개한 수식을 뜯어보면 최종 상호 관세율은 ①상대국의 실제 관세율에 ②비관세 장벽의 효과와 ③환율조작 효과 및 수출 보조금을 모두 더해서 산출된다. 한국은 ①이 0%에 가깝기 때문에 사실상 ②와 ③의 합이 50%에 달한다는 의미가 된다.

그러나 실제로 백악관이 공개한 숫자는 해당국에 대한 미국의 무역적자를 수입액으로 단순히 나눈 수치인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 언론인 제임스 수로위키가 이날 엑스(X)에서 지적하면서 일파만파 퍼진 이 논란은 계산상 대부분 국가에서 1~2%포인트 오차를 두고 맞아떨어지면서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졌다.

미국 언론인 제임스 수로위키가 3일 엑스(X)에 올린 글. 그는 백악관이 발표한 국가별 관세 수치를 "가짜 관세"라고 칭하며 "엄청난 헛소리"라고 지적했다. X 캡처

한국의 경우 지난해 미국의 수입액(1,320억 달러)을 무역적자(660억 달러)로 나누면 50.19%가 나온다. 백악관이 공개한 관세 효과(50%)와 사실상 일치한다. 공정하고 관대한 계산을 적용한 척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관세와는 전혀 상관없이 미국이 무역에서 본 손해만큼을 상대국에 그대로 전가하겠다는 속셈이다. 사실상의 '끼워 맞추기'다.

백악관이 내세운 공식상에서도 ②와 ③은 미국 정부가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상대국이 이를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이날 발표된 상호 관세율에 대한 근거가 일방적이고 빈약하다는 지적이 쏟아지는 이유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전 미국무역대표부(USTR) 부차관보를 인용, "그들이 빠르게 뭔가를 내놓으려던 욕구를 감안하면, (정확한 관세율보다는) 자신들의 정책 목표와 일치하는 근사치를 내놓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

곽주현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