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헌법재판관들을 태운 출근 차량이 들어가고 있다. 한수빈 기자
헌법재판소가 4일 내란 우두머리인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심판을 선고한다.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좌우할 기념비적인 판결이다.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은 역사의 법정에 선 마음으로 국민과 세계 앞에 한 점 부끄럽지 않을 결정을 하기 바란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대한민국은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돼 있다. 독재에 맞선 민주 항거가 헌법정신이다. 그 정신이 부마항쟁, 5·18민주화운동, 1987년 6월항쟁으로 면면히 이어져 오늘의 민주공화국을 만들었다.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를 수십년 전 군사독재 시절로 되돌리려는 반역사적·반민주적 폭거였다. 그걸 막아선 것 역시 시민의 저항이었다. 지금 한국은 민주공화국의 평화적 재건이냐, 독재로의 퇴행이냐는 갈림길에 서 있다. 그 열쇠를 헌재가 쥐고 있다.
한국은 민주화의 토대에서 선진화를 이뤘고, 문화강국으로 도약했다. 민주화가 뿌리라면 세계가 주목하는 K콘텐츠는 그 열매다. 뿌리가 죽으면 열매도 없다. 이 나라가 흑과 백의 엄혹한 검열 시대로 되돌아갈 것인가,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창의성을 활짝 꽃피울 것인가, 후진국으로 추락할 것인가, 선진국으로 더욱 뻗어갈 것인가. 그 열쇠도 헌재가 쥐고 있다.
윤석열의 내란이 시민 저항에 막히고 윤석열 탄핵안이 가결되자 전 세계는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에 찬사를 보냈다. 그러나 내란 국면이 길어지고 윤석열을 옹호하는 극우 준동까지 이어지면서 세계는 한국을 다시 정정이 불안한 나라로 보기 시작했다. 이 정치적 불안을 평화적으로 해소하는 방법은 제도·절차에 따라 내란 우두머리를 단죄하는 것밖에 없다.
보수 성향인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석좌조차 “어떤 방식으로든 조기 대선이 치러지지 않으면 한국의 정치적 위기는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해외의 시각이 대체로 이럴 것이다. 한국의 국격과 국제적 평판 또한 헌재 결정에 좌우될 거라는 뜻이다. 민주주의 위기는 전 세계적 현상이다.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은 세계사적 의미도 크다.
민주공화국의 운명을 이제 재판관 8명이 가른다. 헌재 결정은 물론 재판관 개개인의 판단도 낱낱이 후대까지 전해질 것이다. 전국에서 치러진 4·2 재보선에서 윤석열을 비호해온 국민의힘이 참패했다. 내란 종식이 민심이라는 걸 단적으로 보여준다. 지금 헌재가 두려워할 것은 이 판결이 만들 역사의 무게, 그리고 민주주의를 피와 땀으로 지켜온 주권자 시민밖에 없다. 헌재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석열을 단호히 파면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