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3일 제주혁신성장센터에서 입주기업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하기로 하자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미 협상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직무 복귀 후 미국발 통상 전쟁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지만 미국 측과의 실효적인 협의 진전 등의 성과로 이어지진 못했다.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자체가 근본적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하며 “즉시 통상교섭본부장의 방미를 추진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당장 오늘부터 관세가 적용되는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는 다음 주까지 긴급 지원대책을 발표하겠다”며 “중소·중견 기업 등 취약 부문과 업종에 대한 지원 대책도 신속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4일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한 직후 직무에 복귀했다. 여권은 그간 대미 통상 전문가인 한 권한대행이 복귀해 통상 전쟁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한 권한대행 역시 복귀하자마자 “이미 현실로 닥쳐온 통상 전쟁에서 우리나라의 국익을 확보하는 데 저의 모든 지혜와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밝혔다.

지난 10일간 드러난 대응 방향은 국내 민·관 협력 관계 구축에 집중됐다. 민·관 합동 경제안보전략 TF를 직접 주재하기 시작했고, 경제 6단체장과 4대 그룹 총수를 잇따라 만나 정부 지원을 약속했다. 지난 1일에는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이 “적극적 경영 활동을 저해할 소지가 높다”며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같은 대내적 조치로는 트럼프 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조치를 막거나, 협의 가능성을 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미 정부와의 실효성있는 협의는 한 권한대행 복귀 이후에도 진행되지 못했다. 결국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한 한국의 상호관세율은 미국과의 FTA가 없는 일본보다 높게 설정됐다.

일각에서는 한 권한대행 체제가 대미 통상 문제 해결에서 근본적으로 효용성이 낮을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양희 대구대 교수(경제금융학부)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통상 문제의 근본적이고도 시급한 해결책은 정국 안정”이라며 “사태의 조속한 수습 의무를 심각하게 방기한 한 권한대행이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지극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권한대행 체제로는 중차대한 통상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국회 제1정당 대표와의 면담조차 거부하며 통상 대책에 전념한다는 그가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 한 번 했다는 소식을 듣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유새슬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