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새벽 5시,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교역국을 상대로 상호 관세를 발표하며 한국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한국, 일본 같은 나라들의 '비화폐적 장벽'은 최악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한국차 81%는 자국에서 생산된 차량입니다."
한국에는 5일부터 10%의 관세를, 9일부터는 15% 포인트를 더해 총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연설 중 도표를 공개했는데, 여기엔 각 국가가 미국 제품에 매기는 관세율을 표시해 놨고, 그 옆에는 이를 근거로 미국이 부과할 상호관세율을 표시해 놨습니다.
마치 절반은 깎아준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유럽연합(EU)은 친근해 보여도 우리를 등쳐 먹습니다. 정말 슬프고 한심합니다. EU는 우리에게 39%의 관세를 부과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20%만 부과할 겁니다."
"일본은 46%입니다. 우리에게 46%의 관세를 매기고, 특히 자동차 같은 특정 품목엔 훨씬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합니다. 우리는 일본에 24%의 관세만 부과할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도표를 근거로 삼아 한국이 미국 제품에 50%의 관세를 매기고 있으니까, 미국은 25%만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한 겁니다.
하지만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FTA 영향 등으로 한국의 대미 관세율은 0.79%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들고나온 도표는 뭘 근거로 계산한 걸까.
이안 브래머 유라시아그룹 회장은 자신의 X에 각국의 대미무역 흑자를 수출액으로 단순히 나눈 것 같다며 '멍청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실제 지난해 EU의 대미 무역흑자인 2천356억 달러를 수출액인 6천58억 달러로 나누면 트럼프가 제시한 39%와 일치합니다.
이걸 절반으로 나누면 상호관세율 20%가 나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로 계산하면, 상호관세율 25%라는 수치가 나옵니다.
국가별로 정밀하게 계산해 관세율을 정한 것이 아니라, 미국과의 무역에서 흑자를 내는 상대국에게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인위적이고 자의적인 계산법을 동원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한 도표와 달리 백악관이 공개한 행정명령 부속서에는 한국 관세가 25%가 아닌 26%로 표시됐습니다.
한국 뿐 아니라 필리핀과 인도, 스위스, 남아공 등도 수치가 1% 포인트 씩 달랐습니다.
백악관은 한국 상호관세율은 26%가 맞다면서도 왜 다르게 표기됐는지에 대해선 이유를 설명하지 않는 등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고해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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