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관세 내본 적 없어 절차 등도 몰라 어려움”
중기부, 290억 규모 ‘수출 바로 프로그램’
경기 평택시 평택항에 철강 제품이 쌓여 있다. 권도현 기자


“자동차에 관세가 붙으니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판매량이 감소하겠죠. ‘관세 전쟁’ 전에도 중국이나 인도, 동남아시아 등 저임금으로 납품 단가를 많이 낮춰서 공급하는 국가들 업체와 경쟁했는데 더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동차 부품과 알루미늄 압출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 대표 A씨(55)는 3일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했다. 미국은 다음달 3일부터 자동차 부품에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지만, 이미 지난 2일부터 자동차에 관세가 부과됨에 따라 간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그는 “관세가 부과되면 단가가 오를 텐데 고객사(북미 1차 협력업체)가 과연 제품 가격에 반영해줄지 모르겠다. 우리가 다 지불하는 것 아닌지 걱정”이라며 “관세를 내본 적 없는 중소기업들로서는 절차 등 모르는 것도 많다”고 말했다.

미국이 한국에 26%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국내 수출 중소기업들도 비상이 걸렸다. 관세 부과가 본격화하기 전부터 예정된 수출물량을 납품하지 못하거나 납품일이 무기한 연기되는 등 피해를 호소하는 중소기업들이 잇따르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월18일부터 가동 중인 ‘관세 애로 신고센터’ 15곳에 접수된 피해 신고 사례가 80여건으로 이 중 7건이 실제 피해 사례로 집계됐다고 이날 밝혔다.

피해 사례를 보면, 경기도에 있는 중소기업 B업체의 경우 매년 70만달러 규모의 산업용 펌프를 수출하고 있지만 올해는 현재까지 납품 물량을 전혀 수주하지 못하고 있다. 충남에 있는 C업체는 국내 대기업의 멕시코 현지법인에 반도체 제조 장비를 납품하기로 했지만 납품이 무기한 연기되기도 했다.

중기부는 이날 관세청과 함께 수출 중소기업들과 비공개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중소기업 6곳 대표가 참여해 관세 정책이 어떻게 바뀌는지 모르겠다는 점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순배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간담회 직후 “미국에 수출하는데 관세에 해당하는 품목인지, 정확한 HS코드(품목번호)가 뭔지 모르겠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같은 볼펜이라도 한국코드와 미국코드가 다르고 파생상품(관련 제품)의 경우 관세가 부과된 품목 함량에 따라 관세가 달라지기도 한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복잡하게 엮일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부는 수출 중소기업의 관세 파고를 넘기 위한 두 가지 정책 방향을 내놨다. 우선 피해가 우려되는 중소기업에 패스트트랙 방식으로 신속 지원하는 ‘수출 바로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이 프로그램은 수출바우처 사업 중 하나로 290억원 규모로 운영된다. 750개 기업을 대상으로 대체 시장 발굴과 공급망 확보, 관세 분쟁 해결 등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지방중기청과 본부세관을 상시 연계해 기초상담부터 전문 영역까지 밀착 지원하는 협력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경향신문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3401 맞붙은 장동혁 의원-오동운 공수처장 3분 설전 [지금뉴스] 랭크뉴스 2025.04.03
43400 15시간 앞둔 尹 탄핵심판 선고‥이 시각 헌법재판소 랭크뉴스 2025.04.03
43399 위헌·위법의 ‘중대성’이 파면 가른다 랭크뉴스 2025.04.03
43398 이재명 “계엄 때 1만명 학살 계획’…與 “가짜뉴스 법적 조치” 랭크뉴스 2025.04.03
43397 탄핵 선고 D-1···길 위에선 시민들, “윤석열 파면하라” 한목소리 랭크뉴스 2025.04.03
43396 찢긴 채 쓰레기통서 발견된 '1억2700만원' 수표…무슨 일인가 보니 랭크뉴스 2025.04.03
43395 민주 “대검이 심우정 국선 변호인 행세…법무부 감찰해야” 랭크뉴스 2025.04.03
43394 탄핵 선고 하루 전…이 시각 헌법재판소 랭크뉴스 2025.04.03
43393 “부동산 쏠림 해결 안하면 저성장 고착화” 금융당국 수장들의 경고 랭크뉴스 2025.04.03
43392 챗GPT 지브리 열풍…'짝퉁' 앱까지 신났다 랭크뉴스 2025.04.03
43391 ‘원피스’ 감독 “지브리를 더럽히다니, 챗GPT 용서하지 않겠다” 랭크뉴스 2025.04.03
43390 ‘신고가 행진’ 압구정·목동…"불붙는 집값 제동 위해 불가피"[집슐랭] 랭크뉴스 2025.04.03
43389 자녀 가방에 녹음기 넣어 아동학대 신고…2심 “교사 정직 정당” 랭크뉴스 2025.04.03
43388 탄핵 선고 앞 법조계 “너무 많은 분열…헌재가 국민 통합할 때” 랭크뉴스 2025.04.03
43387 트럼프 "中, 다른 대통령엔 관세 안냈다" 거짓…한국 車·쌀 관련 수치는 비교적 정확 랭크뉴스 2025.04.03
43386 최상목 미 국채 투자 논란에…기재부 “권익위에 이해충돌방지 위반 여부 확인하겠다” 랭크뉴스 2025.04.03
43385 "거제서 18%P차 지면 서울은? 상상도 싫다" 與 재보선 쇼크 랭크뉴스 2025.04.03
43384 [이준희 칼럼]  대한민국의 밑바닥 드러낸 넉 달 랭크뉴스 2025.04.03
43383 ‘트럼프는 25%, 백악관 문건엔 26%’ 숫자 안 맞아 혼란 랭크뉴스 2025.04.03
43382 국민의힘 "이재명, '12·3 계엄 1만 명 학살계획' 허위사실 유포" 랭크뉴스 2025.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