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피해자 극심한 고통"…사형 여부엔 "의문여지 없을정도 정당하다 보기는 어렵다"


'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인범' 65세 박학선…경찰, 머그샷 공개
(서울=연합뉴스)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박학선(65·구속)의 신상정보가 4일 공개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날 오후 열린 서울경찰청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박학선의 머그샷과 이름·나이를 공개했다. 2024.6.4 [서울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교제하던 여성과 그의 딸을 살해한 박학선(66)에게 2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3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학선에게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참혹한 살해를 당한 피해자들이 느꼈을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고려하면 범죄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유족들은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 엄벌 탄원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해보면 원심의 형을 사후적으로 변경할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구형한 사형 선고 여부에 대해선 "피고인을 엄중한 형으로 처벌할 필요가 충분히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형에 처하는 게 의문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정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학선은 지난해 5월 교제하던 60대 여성 A씨로부터 가족들이 교제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이별을 통보받았다. 그러자 A씨의 딸인 B씨에게 직접 확인하겠다며 피해자들의 사무실로 올라가 B씨를 살해한 뒤 도망가는 A씨도 쫓아가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학선은 이전부터 A씨 가족들이 자신과 A씨의 교제를 반대하는 것에 앙심을 품고 있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박학선은 공판 과정에서 "범행을 미리 계획한 건 아니었다"며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891 차 트렁크에 밧줄로 묶인 대형견이 매달린 채... 경찰 수사 착수 랭크뉴스 2025.04.07
44890 [속보] 트럼프 “대중국 무역적자 해결 안되면 中과 협상 안해” 랭크뉴스 2025.04.07
44889 ‘관세 패닉’ 프리마켓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대형주 줄하락 랭크뉴스 2025.04.07
44888 나스닥 빠질 때 22% 올랐다…10년 담아둘 중국 'IT공룡' 등장 랭크뉴스 2025.04.07
44887 극우를 가두는 원을 그려야 하나 [강준만 칼럼] 랭크뉴스 2025.04.07
44886 지드래곤·콜드플레이…연예인 러브콜 잇따르는 ‘이곳’ 랭크뉴스 2025.04.07
44885 "트럼프, 손 떼!" 폭발‥미 전역 수십만 시위 랭크뉴스 2025.04.07
44884 美재무 “관세 때문에 경기침체? 그럴 이유 없어… 불안정 견딜 것” 랭크뉴스 2025.04.07
44883 전현희 "尹, 남의 집에서 뭐 하냐… 대통령 놀이 그만" 랭크뉴스 2025.04.07
44882 국힘 김재섭, 당내 친윤 중진에 “징계 대상이자 제거해야 할 고름” 랭크뉴스 2025.04.07
44881 美증시 선물 또 5% 폭락…트럼프 참모들, 관세 강행 시사 [이태규의 워싱턴 플레이북] 랭크뉴스 2025.04.07
44880 美시민권 받고 국적회복 신청…法 “병역기피 의도 아냐” 랭크뉴스 2025.04.07
44879 트럼프 "3선하는 방법 있다" 주장에…美법무장관 "그건 힘든 일" 랭크뉴스 2025.04.07
44878 [최훈 칼럼] 제왕적 대통령제 38년도 파면이다 랭크뉴스 2025.04.07
44877 "이러다 선거 완패할 수도"… 트럼프 관세 정책에 공화당 내 우려 확산 랭크뉴스 2025.04.07
44876 헌재가 인정한 ‘국회 군 투입’·‘체포조 운영’, 법원 판단 달라질까? 랭크뉴스 2025.04.07
44875 트럼프 참모, 일제히 관세 강행 시사…美증시 선물 급락[이태규의 워싱턴 플레이북] 랭크뉴스 2025.04.07
44874 국민의힘 ‘빅4 각축’ 전망…‘윤심’ 영향력 최대 변수로[다시, 민주주의로] 랭크뉴스 2025.04.07
44873 봉인 풀린 ‘피의자 윤석열’, 동시다발 소환·구속도 불가피 랭크뉴스 2025.04.07
44872 중부고속도로서 고장차량에 깔린 40대 견인기사 숨져 랭크뉴스 2025.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