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국민연금을 적용하면 나이가 어릴수록 더 많이 내고 더 적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세대별 추계 자료를 보면 월 309만 원 소득자가 40년간 보험료를 내고 25년 동안 연금을 받는 상황을 설정했을 때 내년에 20살이 되는 06년생이 내년에 50살이 되는 1976년생보다 보험료는 6천2백여만 원을 더 내고 연금 수급액은 5천백여만 원을 덜 받게 됩니다.

내년에 20살이 되는 06년생의 총보험료는 2억 353만 원, 총연금 금액은 3억 1,489만 원, 생애 평균 보험료율은 13.7%, 생애 평균 소득대체율은 43%가 됩니다.

하지만 내년에 50살이 되는 1976년생의 총보험료는 1억 4,090만 원, 총연금 금액은 3억 6,679만 원, 생애 평균 보험료율은 9.5%, 생애 평균 소득대체율은 50.1%가 됩니다.

내년에 40살이 되는 1986년생의 총보험료 1억 5,796만 원, 총 급여액 3억 3,017만 원, 생애 평균 보험료율은 10.7%, 생애 평균 소득대체율은 45.1%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내년에 30살이 되는 1996년생의 경우 총보험료는 1억 7,279만 원, 총 급여액 3억 1,626만 원, 생애 평균 보험료율은 11.7%, 생애 평균 소득대체율은 43.2%가 됩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개편 전의 더 낮은 보험료율과 더 높은 소득대체율을 적용받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어릴수록 더 많이 내고 더 적게 받게 되는 겁니다.

세대 간 형평성 논란에 정부는 이번 개혁안으로 인해 모든 세대의 연금액이 납부한 보험료보다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연금 개혁을 하지 않으면 2056년 기금이 소진돼 2006년생의 경우 30%대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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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박민경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