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증권 “상호관세율, 대미 무역적자 나누기 수출 비율과 일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F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율은 미국의 개별국가별 상품 무역적자를 해당국의 수입액으로 나눈 비율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식 관세 계산법’을 두고 전 세계 경제 전문가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미국이 근거 없이 허술한 관세 정책을 펴면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우려가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각 나라별로 상호관세를 부과하면서 구체적인 계산법을 공개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각 나라가 미국에 부과하는 관세의 절반만큼만 상호 관세를 부과한다”고만 말했을 뿐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한국의 대미 관세율 50%는 사실이 아니다. 한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미국에 0.79%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트럼프식 관세 계산법은 어떻게 도출됐을가. KB증권은 3일 ‘상호관세율의 진실, 허술한 정책=불확실성 확대’ 보고서에서 “놀랍게도 이 수치는 2024년 미국의 개별 국가 대상 상품 무역적자를 수입으로 나눈 비율과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지난해 미국의 대중국 상품 무역적자는 2950억달러이고, 대중국 상품 수입액은 4390억달러였다. 2950억달러를 4390억달러로 나누면 67%로, 중국이 미국에 부과하고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관세율 67%와 일치한다. 미국은 이를 근거로 50% 할인을 해서 중국에 34%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했다.
마찬가지로 유럽연합(EU)은 지난해 미국에 2356억달러 무역흑자를 내고, 6058억달러어치를 미국에 수출했다. 2356억달러를 6058억달러로 나누면 39%다. 미국은 유럽이 미국에 매겼다는 약 40% 관세에서 절반을 할인한 20% 관세를 매겼다. 한국도 지난해 대미 무역흑자에서 대미 수출액을 나누면 50%라는 숫자가 나온다.
KB증권은 “(미국이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한) 모든 국가가 1%포인트의 오차도 없다”며 “정교한 의미가 담긴 수치가 전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이번 조치는 트럼프 정책의 허술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며 “정책 설계가 정교하지 않다는 것은 정책 불확실성이 높게 유지된다는 말과 같다”고 지적했다.
정치경제 리스크 컨설팅회사 유라시아그룹의 이언 브레머 대표이사는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트럼프식 상호관세율 계산법을 설명한 뒤 “이는 미국에 부과된 관세 항목이 허구처럼 보이는 이유를 설명해준다”며 “이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멍청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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