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비관세 ‘무역 장벽’ 집중 포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 워싱턴 디시(D.C.) 백악관 로즈 가든에서 열린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라는 제목의 행사에서 상호 관세에 대해 연설을 하고 있다. 워싱턴/AF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각) 발표한 국가별 상호관세율에서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25%라는 비교적 높은 관세율을 적용받았다.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지 않은 일본(24%)보다 높다. 미국이 밝힌 공식 이유는 ‘비관세 장벽과 환율조작까지 포함해 한국이 미국에 50%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것뿐이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은 이날 한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의 ‘비관세 무역장벽’을 집중 공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진행한 상호관세 발표 행사에서 “한국, 일본과 다른 매우 많은 나라가 부과하는 모든 비금전적 (무역)제한이 어쩌면 최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자동차를 예로 들며 “이런 엄청난 무역장벽의 결과로 한국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의 81%는 한국에서 생산됐으며, 일본에서 자동차의 94%는 일본에서 생산됐다”며 “도요타는 외국에서 만든 자동차 100만대를 미국에 파는데 제너럴모터스(GM)는 (일본에서) 거의 팔지 못하고 포드도 매우 조금만 판다”고 말했다. “여러 경우 무역에 관해서는 적보다 우방이 더 나쁘다”라고도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국가별 무역장벽 연례보고서를 들어보이며 흔들었다. 그러면서 “그들은 환율을 조작하고, 수출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며, 우리 지적 재산을 훔치고, 우리 제품에 불리하도록 터무니없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며, 불공정한 규칙과 기술 표준을 채택하고, 더러운 오염 피난처를 만들었다”며 “이 모든 것은 미국 무역대표부가 작성한 이 보고서에 자세히 나와 있다”고 말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 발표 직후 배포한 ‘팩트시트'에서 일본과 한국에 미국 자동차 제조사의 시장 진출을 방해하는 다양한 비관세장벽이 있다고 주장했다. 백악관은 “한국은 미국에서 인정하는 특정 기준을 인정하지 않고, 인증을 중복해서 요구한다”며 “이 때문에 미국 자동차 제조사가 한국의 수입차 시장에서 더 많은 점유율을 확보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비상호적인 관행들로 인해 미국의 대 한국 무역적자는 2019년 대비 2024년까지 3배 이상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지난달 31일 공개한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에서도 “미국 자동차 제조사의 한국 자동차 시장 진출 확대는 여전히 미국의 주요 우선순위”라며 한국의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자동차 배출 관련 규제를 문제 삼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행사 연설에서 미국산 쌀의 경우 한국이 물량에 따라 50%에서 513%의 관세를 부과한다고도 주장했다. 실제로 한국은 수입 쌀에 513%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다만 저율관세할당(TRQ) 물량 연간 40만8700t에 대해서는 5% 관세를 적용하는데 미국에 할당된 물량은 13만2304t이다.
백악관은 한국, 중국, 독일, 일본을 지목해 수출품의 경쟁력을 인위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자국민의 국내 소비력을 억제하는 정책을 펼쳐왔다고도 주장했다. 백악관은 “그런 정책에는 역진세, 환경을 오염해도 처벌하지 않거나 약한 처벌을 하는 것, 생산성과 비교해 노동자의 임금을 억제하는 정책이 포함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