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상대국 관세 근거로 상호관세 수치 산출…근거는 자의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상호 관세를 발표하며 각국별로 부과될 관세율이 적힌 도표를 들고 있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성조기를 배경으로 서서 각국에 부과할 상호관세 도표를 손에 들었다. 미국이 추산한 무역 상대국의 대미 관세율(관세·비관세 장벽 포함)과 트럼프가 상대 국가에 부과하기로 한 상호관세율을 비교한 도표였다. 트럼프는 각국에 적용된 관세율이 ‘디스카운트(할인)’된 관세라고 주장했지만, 관세 산출 근거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트럼프는 도표에 포함된 25개국 중 도표 가장 위에 있는 중국부터 언급했다. 트럼프는 “중국은 통화 조작과 무역 장벽을 포함해 67%의 관세를 미국에 부과하고 있다”며 “우리는 할인해서 34%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유럽연합(EU)에 대해서는 “유럽연합은 매우 우호적인 존재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들은 우리를 털어먹었다”며 “그들은 39%를 우리에게 부과했지만 우리는 20%를 부과하겠다. 절반만 부과하는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는 이어 도표에 기재된 베트남, 대만, 일본, 인도 순으로 상호관세율과 부과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일본에 대해서는 “일본은 매우 터프하고 위대한 사람들”이라며 “우리에게 46%를 부과하지만 우리는 24%만 부과하겠다”고 했다. 특히 테러로 사망한 아베 신조 전 총리와의 인연을 거론한 뒤, “나는 그에게 ‘거래가 불공평하다. 우리는 뭔가를 해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는 ‘나도 알고 있다’라고 했다”며 “정말 훌륭한 사람이고 신사였다”고 말했다.
상호관세 도표상으로는 인도 아래에 한국, 그다음에 태국이 있었지만, 트럼프는 한국과 태국은 건너뛰고 스위스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에 대한 상호 관세율을 발표했다.
이날 트럼프가 제시한 도표상으로는 미국이 부과하는 상호관세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캄보디아로 무려 49%의 관세율이 책정됐다. 트럼프는 캄보디아가 미국에 환율 등 비관세 장벽과 관세 장벽을 모두 포함 97%의 관세를 매긴다고 주장했다. 영국, 호주, 브라질, 싱가포르 등이 가장 낮은 10%의 기본 관세만 적용 받았다.
트럼프는 이날 각국의 관세율을 관세와 비관세 장벽 등을 고려해 구체적 수치로 밝혔지만, 산정 근거는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한국과 미국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사실상 무관세인데도, 도표상으로는 한국이 미국에 50%나 관세를 물린다고 돼 있다. 비관세 장벽을 고려하더라도 지나치게 자의적인 수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는 이날 도표 외에도 지난달 31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 등 59개국의 비관세장벽 등을 적시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도 꺼내들고 “외국의 무역 장벽이 상세히 적혀있는 매우 큰 보고서”라고 말했다. 관세율 책정에 비관세 장벽을 크게 고려했음을 시사하는 장면이었다.
미국은 이날 도표에서 무역 상대국이 자신들에게 매긴다고 주장한 관세율의 절반 정도를 상호관세로 책정했다. 트럼프는 그동안 “우리는 매우 관대하게 상호관세율을 매길 것”이라고 주장해왔는데, 이날도 “우리는 절반만 부과한다”고 했다.
트럼프의 상호관세 도표에 거론되지 않는 나라들도 모두 10%의 기본 관세를 부과받았다. 기본 관세 10%는 5일 0시 1분부터, 추가 관세는 9일 0시 1분부터 부과된다. 백악관은 애초 트럼프의 발표 즉시 관세가 발효된다고 밝혔지만, 발효 시점이 막판에 일부 조정된 셈이다.
국가별로 상호관세가 발표됐지만, 이미 품목별 관세가 부과된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등에는 상호관세가 추가로 적용되진 않는다고 백악관이 설명자료를 통해 밝혔다. 따라서 해당 품목들은 기존에 부과된 25%의 관세만 부과하면 된다. 이들 외에도 품목별 관세가 예고된 구리·의약품·목재에도 상호관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