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복귀땐 통상전쟁 대응 전망
윤석열 대통령이 1월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대통령실은 2일에도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를 차분히 기다린다는 말을 반복하는 것 외에 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헌재의 결정 전에 향후 행보부터 언급하면 부적절한 예단으로 비칠 것을 우려한 모습으로도 보였다. 다만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권한정지 상태에서도 기존 업무를 계속했고, 내부적으로는 헌재 결정에 따른 여러 준비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4일 헌재의 기각·각하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하면 바로 탄핵심판 소회를 밝히고 국정운영 방향을 제시하는 대국민 담화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헌재 최종의견 진술로 공개했던 국무총리로의 권한 이양, 임기단축 개헌의 구체적 청사진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탄핵 기각 결정을 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은 선고 이튿날인 2004년 5월 15일 청와대 본관 앞에서 ‘업무 복귀에 즈음하여 국민에게 드리는 말씀’이라는 담화문을 발표했었다.
국민적 불안을 고려해 ‘제2의 계엄’은 없다는 메시지도 재차 강조될 전망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윤석열 복귀는 제2의 계엄을 의미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7일 담화에서 “제2의 계엄과 같은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말했었다. 윤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도 제2의 계엄 주장은 허위·날조라는 입장이다.
직무 복귀 시 윤 대통령에게 가장 시급한 국정 현안은 ‘통상전쟁’ 대응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를 예고하면서 미국 시장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자동차 산업 등은 비상 상황에 처해 있다. 권한정지 이전까지 추진돼온 각종 개혁정책 점검, 국정 쇄신을 위한 개각 작업을 예상하는 시각도 있다.
반대로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할 경우 윤 대통령은 곧장 ‘전직’ 대통령이 되며 서울 한남동 관저를 나와야 한다. 앞서 파면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재 결정 이틀 만에 청와대에서 서울 삼성동 사저로 이동했다. 윤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을 잃은 상태에서 검찰 수사와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임해야 한다. 검찰은 윤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명태균씨 공천개입 의혹 사건도 수사 중이다.
윤 대통령이 파면되면 정국은 조기 대선 국면으로 급격히 전환된다. 이때 윤 대통령이 현재까지 집결된 ‘반탄’ 여론을 중심으로 여당 경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다만 여권은 아직 ‘서초동 사저 정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예상이나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