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등에 상호+개별 관세
한미 FTA 유명무실화

미국 정부가 2일(현지시각)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행한 연설에서 이렇게 발표했다. 이번 상호관세는 기본관세와 이른바 ‘최악 국가’에 대한 개별 관세로 구성돼 있다. 각각 이달 5일과 9일에 시행된다. 개별관세는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대만 등에 부과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각)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상호 관세를 시행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UPI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국가를 향해 “미국 제품에 막대한 관세를 부과하고 산업을 파괴하기 위해 터무니 없는 비(非)금전적 장벽을 만들었다”라면서 “미국 납세자들은 50년 이상 갈취를 당해왔으나 더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상호 관세율은 ▲중국 34% ▲EU 20% ▲베트남 46% ▲대만 32% ▲일본 24% ▲인도 26% ▲태국 36% ▲스위스 31% ▲인도네시아 32% ▲말레이시아 24% ▲캄보디아 49% ▲영국 10% ▲남아프리카공화국 30% 등이다.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이 모든 국가의 모든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키로 함에 따라 ‘트럼프 관세발(發) 관세 전쟁’이 일부 국가에서 글로벌 전체로 확대되게 됐다. EU 등 주요 국가들이 보복 조치 방침을 밝히면서 그동안 미국이 주도해온 자유무역 기반의 국제 통상 질서도 급격하게 변화할 전망이다.

한국은 대통령 탄핵 사태로 국가적 리더십 공백 상태에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관세전쟁이 격화하면서 비상이 걸리게 됐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해 대미 수출액은 전년도보다 10.4%가 증가한 1278억달러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對美) 무역 수지는 557억달러 흑자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의 주요 대미 수출 품목은 ▲자동차 ▲반도체 ▲석유제품 ▲배터리 등이다. 미국 통계청에 따르면 수입 규모 기준으로 한국은 지난 1월 10위(전체 물량 중 3.4%)를 기록했다.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하고 있어서 사실상 관세가 없다. 다만,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달 말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를 내고 ▲30개월 이상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 금지 ▲국방 분야 절충 교역 규정 ▲디지털 무역 장벽 등을 비관세 장벽으로 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발표에서 “한국, 일본과 다른 매우 많은 나라가 부과하는 모든 비금전적 (무역) 제한이 어쩌면 최악”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조선비즈

이은영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