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 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세계 각국에 부과될 상호관세율을 설명하고 있다. 한국에는 25%가 적혀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서울경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우리보다 미국에 대한 무역흑자가 더 큰 일본, 유럽연합(EU)보다 더 높은 수준인데요. △우리가 미국에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점 △국정공백으로 정상외교가 올스톱된 점 △고율 관세를 매겨도 미국 경제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 등을 종합 고려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관세는 미국 시간 2일(현지 시간) 자정부터 발효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국의 최대 수출시장인 미국으로의 수출 길에 차질이 생기면서 우리 경제에도 비상등이 켜지게 됐습니다.

백악관 트위터 캡쳐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각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공개했습니다. 중국이 34%, EU는 20%, 베트남은 46%, 대만 32%, 일본 24%, 인도 26% 등입니다. 이 외에 태국이 36%, 스위스 31%, 인도네시아 32%, 말레이시아 24%, 영국 10%, 남아프리카공화국 30%, 이스라엘 17% 등으로 설정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에 무역보복을 할 수 있는 나라, 미국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나라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율을 받았습니다. 미 상무부 통계를 보면 미국은 지난해 EU로부터 2356억달러의 무역적자를 봤습니다. 한국(660억달러)보다 3배가 넘죠. 하지만 EU가 대대적인 보복을 예고하면서 EU는 우리보다 낮은 20%를 받아들었습니다. 취임 후 틈만 나면 EU의 안보 무임승차, 무역불균형을 비판하던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을 생각하면 이례적인 조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일본의 대미 무역흑자는 685억달러로 역시 한국보다 많지만 관세율은 24%로 소폭 낮았습니다. 이날 관세율 표에는 미국의 무역적자가 1718억달러인 멕시코, 633억달러인 캐나다는 표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여파로 이들 국가의 통화 가치는 상승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 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상호관세율을 발표하고 퇴장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이에 따라 우리의 대미 수출에 비상등이 들어왔습니다. 최근 파이낸셜타임스(FT)는 애스턴 비즈니스스쿨 연구 결과를 인용해 미국이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상대국이 동일한 보복 조치를 단행할 경우 한국의 수출 감소율은 7.5%를 기로하고 1인당 국민소득도 1.6% 감소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특히 우리 가전기업들은 베트남에서 제품을 생산해 미국으로 들여오는 경우도 많은데 베트남이 46%의 관세율을 부과받아 우려를 더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세계에 대한 10%의 보편관세도 발표했습니다. 미국이 수입하는 모든 제품에 10%의 보편관세를 매기되, 앞서 열거한 국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설명한 그 숫자를 그대로 부과받게 됩니다. 대선 때의 보편관세를 현실로 옮긴 것으로 미국 주식 선물시장은 급락했습니다. S&P500 선물은 1.9%, 나스닥 100선물은 2.7% 미끄러졌습니다. 블룸버그는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강력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조치의 근거로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를 활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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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이태규 특파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