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워싱턴 DC 백악관 집무실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취재진과 대화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초읽기에 들어간 ‘트럼프발 상호 관세’가 2일(현지시간) 발표와 함께 즉시 발효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캐나다ㆍ멕시코와 중국 등 일부 국가와 철강ㆍ알루미늄 등 일부 품목에 한해 전개됐던 ‘관세전쟁’이 글로벌 수준으로 비화할 전망이다. 자유무역 중심의 기존 국제 통상 질서에 균열이 나면서 트럼프식 보호무역주의 본격화의 신호탄이 될 거란 예상도 나온다. ━
“트럼프 관세 발표 즉시 발효”
트럼프 대통령은 2일 오후 4시(한국시간 3일 오전 5시)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를 주제로 한 백악관 로즈가든 연설에서 상호 관세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1일 정례 브리핑에서 “내일(2일) 관세 발표가 있을 것이고 그 즉시 발효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해 온 상호 관세는 교역 상대국의 대미 관세율과 각종 무역 장벽을 아울러 그에 상응하는 관세를 부과한다는 개념이다.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한국은 대부분 제품에 무(無)관세를 적용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 불균형이 심한 국가로 지목한 ‘더티 15(Dirty 15)’에 포함돼 있을 가능성이 큰 만큼 ‘관세폭탄’의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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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관세 대신 20% 보편관세도 검토
국가별로 차등화된 상호 관세 방식 외에 20%의 일률적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함께 검토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때 보편 관세를 공약했다가 취임 후 국가별 상호 관세로 방향을 틀었는데 최근 다시 원안이 부상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ㆍ워싱턴포스트(WP) 등이 보도했다.
여기에 일부 국가들에 20%보다 낮은 수준의 보편 관세를 부과하는 세 번째 선택지를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준비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 보도했다. ‘20% 보편 관세안’에 대해 산업계와 노동자 단체 반발과 함께 여당인 공화당 내 반대 움직임이 감지되자 마련된 새로운 절충안이라고 한다.
캐롤라인 레빗 미국 백악관 대변인이 1일(현지시간)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AP=연합뉴스
한국 입장에선 지난달 12일 발효된 철강ㆍ알루미늄 25% 관세에 이어 2일 상호 관세가 발표와 동시에 발효되고 3일부터 예정된 자동차 관세까지 발효되면 3각 파도 앞에 놓이는 비상사태를 맞는 셈이다. ━
미 싱크탱크 “관세로 GDP 0.4%↓”
하지만 ‘트럼프 관세’는 교역 상대국뿐 아니라 미국 경제에도 상당한 타격을 가하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미국 경제ㆍ산업계에서 나온다. 미국의 조세 분야 싱크탱크 택스 파운데이션의 ‘트럼프 관세-트럼프 무역전쟁의 경제적 영향 추적’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펴온 ▶캐나다ㆍ멕시코ㆍ중국에 대한 관세 ▶철강ㆍ알루미늄 관세 등 부과로 인해 미국 국내총생산(GDP) 0.4% 감소, 일자리 30만9000개 감소 등이 예상된다.
관세 부과가 미국인의 실질소득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도 예상됐다. 보고서는 “지금까지 부과된 관세로 2026년 미국인의 가처분 소득이 평균 1.0% 줄어들 것”이라고 짚었다. 이들 추정치는 관세 대상 국가의 보복 조치를 변수에 포함하기 전 수치로, 맞불 관세 등이 본격화할 경우 상황은 더 악화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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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경제 악영향’ 역사적 증거”
미국의 조세 분야 싱크탱크 ‘택스 파운데이션’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 보고서. 사진 택스 파운데이션 홈페이지 캡처
택스 파운데이션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집권 1기 때인 2018~2019년 관세 정책도 미국 경제에 깊은 상흔을 남겼다. 당시 ‘트럼프 관세’가 촉발한 글로벌 무역전쟁 여파로 미국 GDP는 0.2% 감소했고 일자리도 14만2000개가 감소한 것으로 추산된다. 택스 파운데이션은 “관세는 물가를 끌어올리고 미국 기업과 소비자의 상품ㆍ서비스 가용 수량을 감소시켜 소득 감소, 고용 감소, 총생산 감소를 낳는다는 것이 역사적 증거”라고 지적했다. 1937년 조세 정책에 대한 비영리 연구기관으로 설립된 택스 파운데이션은 일반적으로 시장 친화적이고 보수적인 성향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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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전쟁시 韓 1인당 국민소득 1.6%↓
관세전쟁이 현실화하면 미국이 가장 큰 수출 감소 피해를 볼 거라는 예상도 나왔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국이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상대국이 같은 수준의 보복 조치를 내놓을 경우 미국은 수출이 66.2% 감소해 전 세계에서 수출 감소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전망했다. 같은 조건일 때 한국은 수출 감소율이 7.5%로 예상돼 미국(66.2%)ㆍ멕시코(35%)ㆍ캐나다(32.6%)ㆍ일본(7.6%)에 이어 5번째로 높았다.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도 1.6%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주요국 가운데 5번째로 감소율이 높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상호 관세 발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2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자동차전용부두에 수출용 차량들이 세워져 있다. 상호 관세는 2일 오후 4시(현지시간·한국시간 3일 오전 5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할 예정이다. 뉴스1
관세전쟁의 전운이 짙게 드리워진 지난 3월 미국의 각종 경제 지표들이 뚜렷한 이상 징후를 보이기 시작한 점도 주목된다. 미국 공급관리자협회(ISM)가 1일 공개한 3월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MI)는 전월 대비 1.3포인트 떨어진 49.0으로 조사됐다. PMI가 기준선 50을 넘으면 확장 국면, 하회하면 위축 국면임을 시사한다. 미시간대가 지난달 28일 공개한 조사에서 소비자 심리지수는 전월 대비 12% 하락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불확실성 높은 무역전쟁이 주원인으로 지적됐다. 이처럼 생산자와 소비자 공히 시장 심리가 위축되면서 3월 한 달 S&P500 지수는 5.8% 하락해 2022년 12월 이후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다.
신재민 기자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미국 경기침체 확률을 종전 20%에서 최근 35%로 올리고 올해 GDP 성장률 전망치를 1.0%로 낮춘 것도 글로벌 무역전쟁 격화가 미국에 여파를 미칠 거란 우려 때문이다. WSJ은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가 미국의 수입을 늘리고 기업을 보호하며 일자리 창출에 도움될 거라고 말하지만 경제학자들은 비판적”이라며 “관세가 미국 산업에 타격을 줄 가능성이 크고 궁극적으로 미국 소비자 가격을 인상할 것이라고 경고한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