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尹 탄핵 심판 대리인 비용 1억1000만 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대리인 비용으로 총 1억1,000만 원을 쓴 것으로 집계됐다고 2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밝혔다. 윤석열 정부 들어 야당 주도로 추진된 탄핵 사건 13건에 들어간 변호사비는 총 4억6,000만 원에 달했다.

권 원내대표가 이날 공개한 '민주당 줄탄핵 관련 국회 측 대리인 지출 비용'(지난달 31일 기준) 자료에 따르면, 국회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를 대리한 법무법인 및 법률사무소 10곳에 집행액 1,100만 원씩 각각 지급했다.

2023년부터 지난달 말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탄핵 사건 13건에 들어간 변호사비는 총 4억6,024만 원으로 집계됐다. 2023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사건에는 법무법인 4곳에 총 9,900만 원이 들어갔다. 지난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사건에는 법무법인 4곳에 총 4,400만 원이 사용됐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 측 대리인으로 활동한 변호사 34명 중 친야 성향 변호사가 최소 22명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민변·참여연대 등에서 적극 활동한 인사 또는 해당 인사가 설립한 법인 소속 변호사"라며 "민주당의 연쇄탄핵으로 국정은 마비됐는데 친민주당 성향의 로펌과 변호사들만 '탄핵 특수'를 맞아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헌재는 현재까지 이상민 전 장관, 안동완·이정섭·이창수·조상원·최재훈 검사, 이진숙 방통위원장, 최재해 감사원장,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에 모두 기각 결정을 내렸다. 윤 대통령 선고는 4일 예정되어 있으며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손준성 검사장 탄핵 심판은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3489 오늘,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그림판] 랭크뉴스 2025.04.04
43488 [사설] 최악의 상호관세 폭탄 맞은 한국경제, 격랑 헤쳐 나가야 랭크뉴스 2025.04.04
43487 헌재·한남동 시위 초비상…수십만명 집결 예고 랭크뉴스 2025.04.04
43486 오늘 서울 전역 비상 경계…경찰 “불법 무관용” 재차 강조 랭크뉴스 2025.04.04
43485 노벨상 수상자 폴 크루그먼 “완전히 미쳤다” 미 상호관세 격한 비판 랭크뉴스 2025.04.04
43484 111일 극한의 여정… 최후 보루, 최후 선택은 랭크뉴스 2025.04.04
43483 최태원 “중국, AI도 제조업도 한국 앞서가…못 쫓아갈 수도” 랭크뉴스 2025.04.04
43482 美부통령 '상호관세發 인플레 우려'에 "하룻밤에 다 해결 안돼" 랭크뉴스 2025.04.04
43481 의협 “박단, 복학생 비난 부적절”…또다시 내부갈등 랭크뉴스 2025.04.04
43480 민간 빚 절반인 1900조 ‘부동산 쏠림’…11년새 2.3배 늘었다 랭크뉴스 2025.04.04
43479 나도 마음의 상처 컸단다… 아프다고, 힘들다고 말해도 괜찮아! 랭크뉴스 2025.04.04
43478 불복 선동하는 유튜버… “인용되든 기각되든 국민저항권 발동” 랭크뉴스 2025.04.04
43477 미국, 한국 배치 요격시스템 '패트리엇' 일부 중동 보낸다 랭크뉴스 2025.04.04
43476 트럼프 "미국 해방의 날"‥한국 26% 등 상호관세 폭탄 랭크뉴스 2025.04.04
43475 [속보] '尹선고 D-DAY' 경찰, 전국에 '갑호비상' 발령 랭크뉴스 2025.04.04
43474 ‘상호관세 발표’ 美, 2월 수입액 사상 최대… 적자는 감소 랭크뉴스 2025.04.04
43473 "저 지금 잘린 거예요?"…美 공무원들 출근길서 현실판 '오징어게임' 랭크뉴스 2025.04.04
43472 '탄핵 반대' 연사 전한길·윤상현 나섰지만‥민심 못 이긴 '윤심' 랭크뉴스 2025.04.04
43471 뉴욕증시, 관세 패닉·위험회피 고조·무차별 투매…폭락 출발 랭크뉴스 2025.04.04
43470 뉴욕증시, 美 상호관세 부과로 급락 출발… 나스닥 개장 초 4% 하락 랭크뉴스 2025.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