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尹 탄핵 심판 대리인 비용 1억1000만 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대리인 비용으로 총 1억1,000만 원을 쓴 것으로 집계됐다고 2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밝혔다. 윤석열 정부 들어 야당 주도로 추진된 탄핵 사건 13건에 들어간 변호사비는 총 4억6,000만 원에 달했다.

권 원내대표가 이날 공개한 '민주당 줄탄핵 관련 국회 측 대리인 지출 비용'(지난달 31일 기준) 자료에 따르면, 국회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를 대리한 법무법인 및 법률사무소 10곳에 집행액 1,100만 원씩 각각 지급했다.

2023년부터 지난달 말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탄핵 사건 13건에 들어간 변호사비는 총 4억6,024만 원으로 집계됐다. 2023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사건에는 법무법인 4곳에 총 9,900만 원이 들어갔다. 지난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사건에는 법무법인 4곳에 총 4,400만 원이 사용됐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 측 대리인으로 활동한 변호사 34명 중 친야 성향 변호사가 최소 22명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민변·참여연대 등에서 적극 활동한 인사 또는 해당 인사가 설립한 법인 소속 변호사"라며 "민주당의 연쇄탄핵으로 국정은 마비됐는데 친민주당 성향의 로펌과 변호사들만 '탄핵 특수'를 맞아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헌재는 현재까지 이상민 전 장관, 안동완·이정섭·이창수·조상원·최재훈 검사, 이진숙 방통위원장, 최재해 감사원장,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에 모두 기각 결정을 내렸다. 윤 대통령 선고는 4일 예정되어 있으며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손준성 검사장 탄핵 심판은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3106 韓대행, 美상호관세 부과에 긴급회의…"모든 역량 쏟아부어야"(종합) 랭크뉴스 2025.04.03
43105 [투자노트] '지브리 프사' 늘어나면 조선주가 오른다 랭크뉴스 2025.04.03
43104 챗GPT 이미지 열풍에 올트먼도 '쩔쩔'…커지는 AI인프라 중요성 랭크뉴스 2025.04.03
43103 尹, 기각땐 즉시 대국민 담화… 파면땐 한남동 관저 나와야 랭크뉴스 2025.04.03
43102 트럼프 "한국 제품에 25% 관세 부과"… 국가별 상호관세 발표 랭크뉴스 2025.04.03
43101 전환점 맞는 미국…GDP 개편, 효과가 있을까[한상춘의 국제경제 심층 분석] 랭크뉴스 2025.04.03
43100 “머스크, 곧 백악관 떠난다” 보도에… 백악관 “쓰레기” 부인 랭크뉴스 2025.04.03
43099 금융당국의 유상증자 오락가락···한화에어로는 제동, 삼성SDI는 진행? 랭크뉴스 2025.04.03
43098 ‘지브리’ 열풍에 챗GPT 가입자 5억명 넘었다 랭크뉴스 2025.04.03
43097 [속보] 한덕수 대행 “자동차 등 관세 대상 업종에 대한 긴급 지원책 마련” 랭크뉴스 2025.04.03
43096 신호 무시하고 사진 찍는 '민폐 커플' 랭크뉴스 2025.04.03
43095 [르포] 폐부를 찌르는 '죽음의 냄새'… 미얀마 지진 '골든 타임'은 끝났다 랭크뉴스 2025.04.03
43094 [단독] 요양원서 심혈관 약 처방 누락…80대 노인, 3개월 만에 사망 랭크뉴스 2025.04.03
43093 금융당국의 유상증자 오락가락···한화에어로는 제동, 삼성SDI는 승인? 랭크뉴스 2025.04.03
43092 탄핵선고 D-1…'진공상태' 헌재 인근 도로통제로 출근길 정체 랭크뉴스 2025.04.03
43091 [속보] 한덕수, 긴급 경제안보전략 TF… 트럼프 관세 대응책 논의 랭크뉴스 2025.04.03
43090 철강·자동차·반도체는 상호관세 예외… “기존 관세 품목엔 미적용” 랭크뉴스 2025.04.03
43089 흑석산에 뜬 헬기…경찰관이 맨몸으로 산 오른 이유 [잇슈 키워드] 랭크뉴스 2025.04.03
43088 “설마 저희 아기일 줄은” 태어난 지 9일 된 신생아에 간호사가 저지른 일 [지금뉴스] 랭크뉴스 2025.04.03
43087 트럼프, 모든 국가에 10~49% 상호관세… 한국 25% 랭크뉴스 2025.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