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尹 탄핵 심판 대리인 비용 1억1000만 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대리인 비용으로 총 1억1,000만 원을 쓴 것으로 집계됐다고 2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밝혔다. 윤석열 정부 들어 야당 주도로 추진된 탄핵 사건 13건에 들어간 변호사비는 총 4억6,000만 원에 달했다.

권 원내대표가 이날 공개한 '민주당 줄탄핵 관련 국회 측 대리인 지출 비용'(지난달 31일 기준) 자료에 따르면, 국회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를 대리한 법무법인 및 법률사무소 10곳에 집행액 1,100만 원씩 각각 지급했다.

2023년부터 지난달 말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탄핵 사건 13건에 들어간 변호사비는 총 4억6,024만 원으로 집계됐다. 2023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사건에는 법무법인 4곳에 총 9,900만 원이 들어갔다. 지난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사건에는 법무법인 4곳에 총 4,400만 원이 사용됐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 측 대리인으로 활동한 변호사 34명 중 친야 성향 변호사가 최소 22명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민변·참여연대 등에서 적극 활동한 인사 또는 해당 인사가 설립한 법인 소속 변호사"라며 "민주당의 연쇄탄핵으로 국정은 마비됐는데 친민주당 성향의 로펌과 변호사들만 '탄핵 특수'를 맞아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헌재는 현재까지 이상민 전 장관, 안동완·이정섭·이창수·조상원·최재훈 검사, 이진숙 방통위원장, 최재해 감사원장,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에 모두 기각 결정을 내렸다. 윤 대통령 선고는 4일 예정되어 있으며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손준성 검사장 탄핵 심판은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3277 산불진화대원들 “헬멧은 녹슬고 곰팡이… 영상 교육만 받기도” 랭크뉴스 2025.04.03
43276 도이치 주가조작 유죄 확정…검찰, ‘김건희 불기소’ 뒤집고 재수사할까 랭크뉴스 2025.04.03
43275 “손님이 심장마비” 신고…마사지 받던 60대 돌연 숨져 랭크뉴스 2025.04.03
43274 尹운명 가를 주문, 전원일치 여부 상관없이 마지막에 읽는다? 랭크뉴스 2025.04.03
43273 NBS "윤 대통령 파면 예상" 4%p 오른 55%‥'기각할 것' 34% 랭크뉴스 2025.04.03
43272 "베트남·태국·중국서 나와야 하나" 관세 폭탄 맞은 삼성·LG전자 랭크뉴스 2025.04.03
43271 트럼프 “韓, 미국산 쌀 관세 513% 부과” 팩트체크 해보니 랭크뉴스 2025.04.03
43270 철강·車는 품목 관세 25%, 기계·가전은 상호관세 25%… 수출 한국 ‘비상’ 랭크뉴스 2025.04.03
43269 [탄핵심판 선고 D-1] 尹 대통령 파면 여부 결정할 5대 쟁점… 위헌·위법 중대성 여부가 핵심 랭크뉴스 2025.04.03
43268 "日, 위안부 통해 한국에 좋은 유전자 줬다" 망언 유튜버…서경덕 "당장 추방해야" 랭크뉴스 2025.04.03
43267 '교제살인' 박학선 2심도 무기징역…"참혹 살해에 엄벌 필요" 랭크뉴스 2025.04.03
43266 尹 탄핵, ‘인용’이냐 ‘기각’이냐...챗GPT에게 물었더니 랭크뉴스 2025.04.03
43265 “부부합산 월급800만원” 연금 월500만원 따박따박 들어오네 랭크뉴스 2025.04.03
43264 ‘중국인 스파이’한테 포섭당한 병사…“돈 줄게”란 말에 한미훈련 정보를… [지금뉴스] 랭크뉴스 2025.04.03
43263 한국 관세율, 발표는 25% 행정명령은 26%?…1%P 높아진 이유 답 없는 미국 랭크뉴스 2025.04.03
43262 '다방업주 2명 살해' 이영복 2심도 무기징역 랭크뉴스 2025.04.03
43261 韓관세, 행정명령 부속서엔 25% 아닌 26%…백악관 "부속서 따라야"(종합) 랭크뉴스 2025.04.03
43260 상호 관세 발표 때도 막무가내… 왜곡·거짓 쏟아낸 트럼프 랭크뉴스 2025.04.03
43259 은행 대출 문턱 높아진다…금리 인상·다주택 주담대 중단 랭크뉴스 2025.04.03
43258 여야 지도부, 국회서 尹 탄핵 심판 생중계 본다… 尹은 불출석 랭크뉴스 2025.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