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尹 탄핵 심판 대리인 비용 1억1000만 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대리인 비용으로 총 1억1,000만 원을 쓴 것으로 집계됐다고 2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밝혔다. 윤석열 정부 들어 야당 주도로 추진된 탄핵 사건 13건에 들어간 변호사비는 총 4억6,000만 원에 달했다.

권 원내대표가 이날 공개한 '민주당 줄탄핵 관련 국회 측 대리인 지출 비용'(지난달 31일 기준) 자료에 따르면, 국회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를 대리한 법무법인 및 법률사무소 10곳에 집행액 1,100만 원씩 각각 지급했다.

2023년부터 지난달 말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탄핵 사건 13건에 들어간 변호사비는 총 4억6,024만 원으로 집계됐다. 2023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사건에는 법무법인 4곳에 총 9,900만 원이 들어갔다. 지난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사건에는 법무법인 4곳에 총 4,400만 원이 사용됐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 측 대리인으로 활동한 변호사 34명 중 친야 성향 변호사가 최소 22명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민변·참여연대 등에서 적극 활동한 인사 또는 해당 인사가 설립한 법인 소속 변호사"라며 "민주당의 연쇄탄핵으로 국정은 마비됐는데 친민주당 성향의 로펌과 변호사들만 '탄핵 특수'를 맞아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헌재는 현재까지 이상민 전 장관, 안동완·이정섭·이창수·조상원·최재훈 검사, 이진숙 방통위원장, 최재해 감사원장,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에 모두 기각 결정을 내렸다. 윤 대통령 선고는 4일 예정되어 있으며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손준성 검사장 탄핵 심판은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3651 [속보] 헌재 "12·3 비상계엄, 헌법·계엄법상 선포 요건 위반" 랭크뉴스 2025.04.04
43650 [속보] 헌재 "비상계엄 선포 실체적 요건 위반" 랭크뉴스 2025.04.04
43649 [속보] 헌재 “당시 국회 상황, 국가긴급권 행사 정당화할 수 없어” 랭크뉴스 2025.04.04
43648 [속보] 헌재 "계엄선포는 사법심사 대상…헌법·법률 위반 심사 가능" 랭크뉴스 2025.04.04
43647 정청래 "윤석열, 헌법에 따라 8:0 만장일치로 파면돼야" 랭크뉴스 2025.04.04
43646 [속보] 헌법재판관 대심판정 입장…윤석열 탄핵심판 선고 시작 랭크뉴스 2025.04.04
43645 '8대 0' 단언한 野... "선고 불출석하는 尹, 파면 예감한 것" 랭크뉴스 2025.04.04
43644 밤새워 기다린 ‘윤석열 파면의 날’, 아침을 거리에서 맞이하는 사람들[현장 화보] 랭크뉴스 2025.04.04
43643 ‘선고 임박’ 헌재 인근 초긴장…방독면·저주인형까지 등장 랭크뉴스 2025.04.04
43642 尹측 윤갑근 "계엄은 대통령 헌법상 권한…현명한 판단 기대" 랭크뉴스 2025.04.04
43641 [속보] 군사법원,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보석 허가 랭크뉴스 2025.04.04
43640 [속보]헌재 온 국민의힘 의원들 “100% 탄핵 기각을 확신한다” 랭크뉴스 2025.04.04
43639 '선고 임박' 헌재 인근…방독면·헬멧·저주인형까지 등장 랭크뉴스 2025.04.04
43638 "지금부터 선고를 시작하겠다"…곧 尹 정치적 운명 갈린다 랭크뉴스 2025.04.04
43637 “1971년 닉슨쇼크와 유사…저가매수는 떨어지는 칼 잡는 것” 랭크뉴스 2025.04.04
43636 [속보]정청래 “윤석열 만장일치 파면돼야” 랭크뉴스 2025.04.04
43635 美증시 폭락의 날…저커버그 26조·머스크 16조 잃었다 [마켓시그널] 랭크뉴스 2025.04.04
43634 [단독] 군사법원,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보석 허가‥오늘 석방 랭크뉴스 2025.04.04
43633 '5대 3' '4대 4'? 與 막판까지 '기각' 기대감... "尹 돌아오면 개헌해야" 랭크뉴스 2025.04.04
43632 조기대선…정권교체 52%·정권유지 37%[한국갤럽] 랭크뉴스 2025.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