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정부 들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헌법재판소에 넘겨진 윤 대통령 포함 13명의 고위공직자 탄핵소추 사건과 관련해 국회 측 법률대리인으로 총 47명의 변호사가 선임(중복 제외시 34명)됐고, 선임비용으로 총 4억6024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13건의 탄핵소추 사안 중 헌재 결정이 나온 9건은 모두 기각됐다. 국민의힘은 “무리한 야당의 ‘줄탄핵’에 혈세가 낭비됐다”고 비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국회사무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건 국회측 법률대리인 선임비용으로 총 1억1000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 사건은 9900만원이 쓰였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 사건이 44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오는 4일 선고가 날 예정이고, 이 전 장관과 이 방통위원장 사건은 기각 결정이 났다.
국회 측 대리인 명단에 가장 자주 이름을 올린 건 헌재 연구관을 지낸 노희범 변호사였다. 이 전 장관 탄핵사건을 포함해 이창수·조상원·최재훈 검사 탄핵 사건을 각각 수임했고, 총 5500만원을 받았다. 늘푸른법률 합동법률사무소의 장주영 변호사는 2건을 수임해 3300만원을 번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법인 율립 김유정·하주희 변호사는 함께 3건을 수임해 3300만원을 받았다. 이밖에도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들에 건당 약 1000만원의 선임료가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당에서는 그간 선임된 국회 측 법률대리인 중 일부가 친야권 성향을 띄고 있다는 점을 문제삼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회장을 지낸 장주영 변호사는 문재인정부에서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지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사건을 맡았던 임윤태 변호사는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법률특보를 지냈고, 이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변호를 맡기도 했다. 김유정·하주희 변호사는 민변 출신이다.
권 원내대표는 “34명의 변호사 중 민주당과 민변, 참여연대 등에서 적극 활동한 인원 또는 해당 인원이 설립한 법인 소속 변호사는 최소 22명”이라며 “민주당과 ‘좌파 법조 카르텔’이 ‘탄핵 창조경제’를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정을 마비시킨 ‘줄탄핵’에 민주당은 돈 한 푼 안 들었다”며 “기본사회, 기본소득 외치더니 정작 본인들은 ‘기본변호’를 누리고 있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국회 측 관계자는 “국회의 정치적 과정을 통해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소추 대리인단의 법률 소송 비용은 관련 규정에 따라 국회 사무처가 지불하게 돼있다”며 “탄핵심판 성격에 따라 대통령 탄핵심판의 법률 대리인을 선정할 땐 민주당뿐 아니라 국민의힘의 추천을 받기도 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