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회 본회의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의 탄핵소추안이 보고됐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 가능성 역시 아직 살아 있는 카드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4일)을 이틀 앞둔 2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야당 지도부는 일단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 부총리 탄핵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지만, 윤 대통령이 파면되더라도 두 사람의 탄핵은 강행해야 한다는 게 내부 기류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 5당 의원 등 188명이 공동 발의한 최 부총리 탄핵안을 보고했다. 최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을 당시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이 나왔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게 주된 탄핵 이유다. 국회법에 따라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안에 무기명으로 표결해야 한다.
민주당 지도부 안에서는 ‘최상목 탄핵’에는 공감대를 이룬 상태다. 최 부총리의 마 후보자 미임명은 헌재가 이미 위헌이라고 판단한 만큼 탄핵의 명분이 확실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뒤 브리핑에서 “(탄핵안을) 표결할 것”이라며 “최 부총리는 이미 탄핵에 준하는 위헌·위법한 상황이 상당히 쌓여 있다”고 말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조기 대선을 앞두고 ‘줄탄핵’에 따른 여론 역풍을 우려했지만, 최 부총리의 미국 국채 2억원 투자 논란이 불거지면서 민심도 돌아섰다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역시 위헌적 상황을 야기하고 바로잡지 않은 최 부총리는 탄핵해야 한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런 까닭에 윤 대통령이 파면되든 안 되든, 4일 열릴 본회의에서는 최상목 탄핵안을 의결할 가능성이 크다.
야당 안에서는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론도 비등하지만, 한 권한대행의 거취 문제는 윤 대통령 파면 여부와 조기 대선 관리 의지 등 향후 정치적 변수에 연동될 전망이다. 이날 오전 민주당 지도부의 비공개회의에서는 “한 권한대행이 공정하게 조기 대선을 관리할지 의심스러우니 일단 4일 본회의에 한 권한대행 탄핵안을 올리고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해 조사하자”, “윤 대통령 파면 시 내각 총사퇴와 거국 내각 구성을 요구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투 톱을 탄핵하자”는 주장이 나왔다고 한다. 다만 “대선을 앞두고 자칫 국민에게 오만한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는 내부 의견도 만만치 않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런 움직임에 “분풀이식 보복이고 다수당 폭거”라고 반격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최 부총리 탄핵은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탄핵이자 테러다. 민주당이 조금이라도 민생 고통을 헤아린다면 즉시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