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에너지부 국가핵안보국(NNSA) 주도의 인력 양성 및 학문 협력 프로그램인 ‘예측과학 아카데믹 얼라이언스 프로그램’(PSAAP·피에스에이에이피) 제4기 모집 공고문(2023년 8월 작성). 프로그램 자금은 “미국 시민 또는 민감국가에 해당하지 않는 국가의 비미국 시민에게만 지원 가능하다”고 되어 있다. 피에스에이에이피 프로그램 공고문 갈무리

미국 에너지부 산하 기관의 연구지원 프로그램에 ‘민감국가 출신 비미국 시민에게는 자금을 지원할 수 없다’는 규정이 담긴 것으로 2일 확인됐다. ‘민감국가로 지정돼도 피해는 없을 것’이라던 우리 정부 입장이 흔들리고 있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이날 입수한 미국 에너지부 국가핵안보국(NNSA)의 ‘예측과학 아카데믹 얼라이언스 프로그램’(PSAAP·피에스에이에이피) 제4기 모집 공고문(2023년 8월 작성)을 보면, 한국처럼 민감국가로 지정된 국가 출신 연구자에 대한 명시적 제약 사항이 포함돼 있다. 4기 모집은 지난해 하반기에 이뤄졌다.

공고문을 보면, 프로그램 자금은 “미국 시민 또는 민감국가에 해당하지 않는 국가의 비미국 시민에게만 지원 가능하다”고 되어 있다. 국적이 한국인 연구자는 미국 정부로부터 프로그램 예산을 직접 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필수적으로 국가핵안보국 산하 국립연구소에서 인턴십이나 공동연구를 수행해야 하지만, 공고문에는 “비미국 시민, 특히 민감국가 출신자의 경우, 국가핵안보국 산하 연구소에서 인턴십, 방문, 컴퓨팅 접근을 제공하는 것이 더 어렵다. 행정 처리를 위해 더 긴 사전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적시하고 있다. 민감국가 출신 연구자에게는 연구 기회 및 협력 자체가 제약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런 내용은 우리 정부가 해온 설명과 다르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민감국가에) 등재되더라도 한·미 간 공동연구 등 과학기술 협력에 새로운 제한은 부재하다는 것이 미국 에너지부 설명”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편, 한·미 양국은 오는 15일 민감국가 리스트의 공식 발효를 앞두고, 막바지 외교 협의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이달 15일까지 미국 쪽이 한국의 민감국가 지정 철회를 결정하지 않는다면, 피에스에이에이피 프로그램처럼 민감국가 출신에 대한 규정을 명시한 다른 프로그램에도 유사한 피해가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홍기원 의원은 “이번 사례를 통해서 민감국가 출신 연구자들의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정부는 향후 협력에 문제가 없다는 미국 쪽의 원론적 답변에만 기대지 말고, 우리 연구자들이 피해를 겪지 않도록 민감국가 리스트에서 제외시키는 데에 온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겨레

신형철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