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일) 본회의,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
오늘 국회 본회의에는 야당 주도로 국회 운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촉구결의안'이 상정됐습니다.
그런데 표결에 앞서 진행된 찬반 토론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여야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 본회의 통과를 호소하며 찬성 토론에 나섰는데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도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최상목 전 대행과 한덕수 대행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강 의원은 "대통령 대행이란 자들이 헌법의 울타리에 개구멍을 만들어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고 마음대로 갖고 논다"며 "세 분의 후보자 중 자기 멋대로 두 사람을 취사선택해서 임명했다, 최상목이 법 위에 있냐"고 물었습니다.
문제의 발언은, 강 의원의 다음 발언 직후 국민의힘 의원석에서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 헌법은 피와 눈물로 만든 민주주의 결실이자 헌정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소한의 울타리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자…"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이 "공산주의자"라는 발언을 했다며 민주당 의원들의 항의가 쏟아졌습니다. 결국 양당 원내 수석까지 의장석으로 소환됐는데요.
의장직을 대행하던 이학영 국회부의장은 "박충권 의원은 본인이 억울할 수도 있을 테니 본인의 신상 발언을 통해서 어떤 의도로 그 발언을 했는지 말씀하시라"고 했는데, 박 의원은 "할 생각 없다"며 본회의장을 떠났습니다.
항의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
■ 민주당 "국회 모독하는 발언"…설명 없이 떠난 박충권 의원
계속되는 항의에 본회의는 잠시 파행됐습니다.
박 의원을 향해 야당 의원석에서는 "사과하라" "도망자" 등의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헌정 가치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발언"이라며 "자신이 썼던 '공산주의'가 도대체 어떤 의미냐고 신상 발언 기회를 줬는데 그것마저 무시하고 (박충권 의원이) 나갔다는 건 국회 자체를 모독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박충권 의원의) 발언은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발언이지 그게 강유정 의원에 대한 발언일 수가 있겠냐"며 "어떤 사안에 대해 본인이 무슨 생각을 가졌는지를 표명하는 건 의사 표현의 자유"라고 맞받았습니다.
이학영 부의장은 "(해당 발언에 대해) 이후 어떤 절차를 밟을지 절차를 (여야가) 논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본회의장 앞, 입장 밝히는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
■ 박충권 "마은혁 향한 발언… 헌법재판관으로 부적합해"
본회의장을 떠난 박충권 의원은 기자들을 만나 자신의 발언을 해명했습니다.
박 의원은 "강유정 의원이 헌법재판소가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수호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해서, '공산주의자는 안 된다'고 얘기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마은혁 후보자는 '인민노련' 출신으로 교육과 선전을 담당한 핵심 멤버였다"며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해야 하는 헌법재판관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은 해당 발언이 강 의원을 향한 것이 아니라, 마 후보자에 대한 것이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차례 소란이 있고 난 뒤,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은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결의안은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체 없이 즉각 임명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에 반대하며 표결 전 대부분 퇴장했으며, 박형수·최은석 의원만 남아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결국 선고 전까지 임명되지 않은 마 후보자가 빠진 채 '8인 체제'로 오는 4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선고하게 됐습니다.
야당은 우선은 윤 대통령 파면 선고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입장인데,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최상목 부총리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선 어떤 방식으로든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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