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없이 ‘인용 5 기각 3’이면 정당성에 문제
법조계 “그런 상황선 선고 기일을 못 잡았을 것”
‘인용’ 가능성에 무게…“기각 의견, 나와도 소수”
법조계 “그런 상황선 선고 기일을 못 잡았을 것”
‘인용’ 가능성에 무게…“기각 의견, 나와도 소수”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지난 2월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 결정을 선고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재판관 8인만으로도 결론을 낼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결정이 늦어지는 사이 빠르게 퍼져나갔던 ‘5대 3 교착설’의 신빙성은 상당히 떨어졌다. 남은 경우의 수를 헤아려 보면 헌재가 탄핵을 인용할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
헌재의 늦은 결정이 불 지핀 ‘5대3 교착설’…“사실이면 선고일 못 정했을 것”
지난 2월25일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했을 때만 해도 법조계에서는 “2주 내로 전원일치로 인용 결정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그런데 헌재 결정이 계속 미뤄져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4월18일)이 예정된 4월까지 넘어가자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두고 각종 추측이 나왔다.
특히 ‘인용 5명, 기각·각하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는 추측이 빠르게 확산했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파면을 결정하려면 재판관 8인 중 6명이 인용 의견을 내야 한다. 3명 이상이 기각이나 각하 의견이면 정족수 미달로 기각 결정이 내려진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이런 결과를 피하려 선고를 미루고 있다는 주장이 ‘5대 3 교착설’이다.
처음부터 근거 없는 소문에 불과했지만 지난달 24일 나온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심판 결정에서 재판관들의 의견이 네 갈래로 갈라졌던 점, 결정이 늦어진 배경 중 하나로 꼽혔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선고가 나온 지난달 26일 후에도 헌재가 아무런 설명이나 공지를 하지 않았던 점 등이 이런 추측에 힘을 실어줬다.
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 오전 11시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선고한다고 밝힌 1일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보고 있다. 성동훈 기자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지난 1일 선고 기일을 공지한 건 적어도 ‘5대 3 상황은 아니다’라는 의미”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방승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가 임명되지 않은 걸 헌재가 ‘위헌’으로 판단해놓고 5대 3으로 기각 결정을 하면 그 결정도 위헌 소지가 있어 정당성이 떨어진다”며 “그런 상황에선 선고 기일 자체를 잡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헌재에서는 재판관 공석으로 결론이 달라질 여지가 있다면 곧바로 결론을 내지 않고 ‘9인 체제’ 완성을 기다리는 게 관례였다고 한다. 이런 인식은 헌재의 최근 결정문에서도 드러난다. 헌재는 지난해 10월 6인 체제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사건이 접수되자 ‘6명만으로도 심리를 가능하게 해달라’는 이 위원장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재판관 6명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나머지 3명의 재판관의 의견에 따라 사건의 향배가 달라질 수 있다면 공석인 재판관이 임명되기를 기다리면 된다”고 했다.
‘8대0’·‘7대1’부터 ‘4대4’ 가능성…“인용 결정에 무게” 전망도
결국 현재 8인 체제에서 나올 수 있는 결정은 ‘8대0’·‘7대1’· ‘6대2’ 인용, ‘4대4’ 기각 등 4가지 정도로 추려진다. 최근 주요 사건에서 재판관 8명이 내린 결정의 내용이나 특성 등을 종합해보면 윤 대통령 사건에서 기각·각하 의견은 많아도 4명이라는 전망이 많다. 여권에서 꾸준히 ‘4대 4 기각설’을 내세우는 이유다.
다만 법조계에선 이전 사건들보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위헌성이 중대하고 명백해 기각· 각하 의견이 나오더라도 매우 소수일 거라는 의견이 많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 대통령 사건에서 기각·각하 주장을 쓰는 건 법리적으로 무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의견이 다수일 가능성은 아주 적다”면서도 “그동안 제기된 절차적 문제 등을 일부 받아주는 한 두 사람의 별개 의견이 나올 가능성은 아주 작지만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