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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후보자 임명 결의안 토론서
野 "헌정 가치 무너뜨려" 與 "마은혁 지칭한 것"
박충권 "내가 뭘 잘못했나"
野 주도로 결의안 통과… 국민의힘 의원들 전원 퇴장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박성준(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의 공산주의자 발언과 관련해 설전을 벌이고 있다. 고영권 기자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촉구 결의안'에 대한 찬반토론 중 격렬하게 충돌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토론 발언 도중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한 것이 화근이었다.

민주당 원내대변인인 강 의원은 이날 찬성 토론에서 "(헌재는) 이미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게 위헌·위법하다고 결정했다"며 마 후보자 임명을 촉구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강 의원의 발언 도중 "공산주의자"라고 말했고, 이를 들은 야당 의원들은 일제히 박 의원을 향해 사과를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여야 의원들이 일제히 언성을 높여 회의가 중단됐다. 하지만 박 의원은 "내가 뭘 잘못했어"라고 말하며 사과 요구와 이학영 국회부의장의 신상발언 요구에 응하지 않고 그대로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

야당 측은 박 의원의 발언을 두고 "헌정 가치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발언"이라며 공세의 고삐를 당겼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겠다는 강 의원 발언에 대해 '공산주의자'라는 용어를 썼다는 것은 윤석열이 기도했던 내란 세력의 이데올로기를 답습한 정치적 수사"라며 "해명할 기회를 줬음에도 무시하고 나간 것은 국회 자체를 모독한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국회,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 통과

박충권(왼쪽)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촉구 결의안에 대한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토론 도중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입장을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산당 발언'에 대해 "강 의원이 아니라 마 후보자에 대해 얘기한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이 토론 중 '헌재는 자유민주주의의 헌법을 수호해야 한다'고 했고, 그래서 마 후보자는 공산주의자라 안 된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마 후보자는 인천지역 민주노동자연맹(인민노련) 출신 교육 선전 담당 핵심 멤버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에 투신했던 사람"이라며 "따라서 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해야 하는 헌법재판관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부연했다. 1987년 결성된 인민노련은 4년 뒤 대법원에서 이적단체로 판정받았다.

한편 국회는 이날 야당 주도로 마 후보자 임명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결의안은 재석 186명 중 찬성 184표, 반대 2표로 가결됐다. 여당 의원들은 결의안이 상정되자 모두 본회의장을 나갔다.

반대 토론에 나선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이틀 앞두고 새로운 헌법재판관 임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추천했고 이념적·정치적 편향성이 큰 마 후보자가 탄핵심판에 관여하게 되면 헌재는 더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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