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뉴스1

정치권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을 이틀 앞둔 2일에도 국민 통합을 위한 ‘대승적 승복’보다 ‘정치적 계산’ 쪽에 섰다. 국민의힘은 비상계엄을 자행한 윤 대통령을 향해서는 침묵하면서 야당을 향해서만 “결과에 승복하라”고 핏대를 세웠다. 더불어민주당은 탄핵 이후 정국을 고려한 듯 승복이라는 단어를 꺼내지 않고 극도로 말을 아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송치영(왼쪽) 소상공인연합회장이 2일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소상공인연합회 민생경제 현장 간담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쌍권 "야당 승복하라" 이재명 "윤석열부터 승복"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헌재 결정이 어떻게 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일관되게 승복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라며 “민주당이 아직 그런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것은 매우 아쉽고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당의 투톱인 권성동 원내대표도 “헌재의 결정이 나면 헌재 결정을 승복하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질서”라고 거들었다.

반면 이재명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승복은 윤 (대통령)이 하는 것”이라며 탄핵 심판 대상인 윤 대통령부터 승복을 천명하라고 맞받았다. 이 대표는 지난달 “민주 공화국의 헌법질서에 따른 결정을 승복하지 않으면 어쩔 것이냐”고 승복 입장을 명확히 밝혔었다. 이후에는 승복을 한 차례도 언급하지 않은 윤 대통령부터 승복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일이 결정된 1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조합원들이 서울 광화문 월대 앞에서 열린 윤석열 파면 촉구 24시간 집중행동 돌입 선포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與, 윤 대통령에는 침묵... 野 "파면 못 하면 수용 못 해"

여야의 승복 공방에는 정치적 셈법이 깔렸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직무 복귀’를 확신하고 있다. 민주당에 “승복하라”는 것은 “기각 이후 윤 대통령을 공격하지 말라”는 주장에 가깝다. 권 위원장은 이날 당 의원총회에서 “대통령이 조속히 직무에 복귀해 멈춰 선 국정을 재정비하고 민생을 돌봐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정작 여당은 승복을 한 차례도 언급하지 않은 윤 대통령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헌재 결정이 나면 승복하는 게 대한민국 헌법질서이기 때문에 당사자에게 승복 메시지를 내라, 말라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권 원내대표)고만 했다. 윤 대통령이 탄핵될 경우 강성 지지층의 여론이 과열되는 것을 우려해 윤 대통령의 ‘승복 선언’이 필요하다는 사회 각계 요청을 외면한 것이다.

민주당도 승복 언급에 인색하긴 마찬가지다. 김용민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의 승복 압박은)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이 반성하지 않는데 용서하라고 강요하는 것”이라며 “탄핵안이 만장일치로 인용될 것이라 다른 것들(기각 시 승복)은 추호도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승복 입장 표명을 피하는데 야당을 압박하는 것은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헌재 판결 이후' 상황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당 원내대표를 지낸 박홍근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재판관 한 명이 부족한) 헌재가 비정상적인 정족수로 내란 수괴 윤 (대통령)을 끝내 파면하지 못하면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2일에도 “윤 대통령이 복귀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지만 모든 경우의 수를 우선 따져야 하므로 어제 올린 입장은 확고하다”고 했다. 당 지도부의 입장은 아니지만, 탄핵 기각 결정이 나오면 윤 대통령 탄핵을 재추진하자는 여론이 당내에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거대 양당에 책임 있는 자세를 주문했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학과 교수는 “탄핵 심판 결과에 불복하는 양당 강성 지지층이 어떤 일을 벌일지 두려운 상황”이라며 “양당의 향후 정치 로드맵은 민주적 질서가 회복된 이후에 시작해도 충분하다는 점에서 일단 자기 진영 지지층을 안정시키는 메시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정지용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