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최근 시행된 공중협박 혐의 적용…5년 이하의 징역·2천만원 이하 벌금


개인방송하는 유튜버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 없음. [연합뉴스TV 제공]


(천안=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유튜브 개인 방송을 하며 불특정 시민을 향해 살해하고 싶다고 협박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천안서북경찰서는 공중협박 혐의로 A(47)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6시 54분께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노상에서 유튜브 생방송을 하며 "누구 한 명 죽이고 싶다"고 공중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방송을 시청 중이던 50여명 중 한 명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방송을 모니터링하며 수색한 끝에 28분 만에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무직으로 500여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최근 시행된 공중협박죄를 적용해 수사받게 된 충남 지역 첫 사례다.

형법상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에 적용하는 혐의로 지난달 18일 처음 시행됐다.

형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8469 불법 계엄 마침표... 민주주의와 법치 회복의 날 돼야 랭크뉴스 2025.04.04
48468 72년 혈맹서 '최악 침해국' 된 한국…美 FTA국 최고 세율 [view] 랭크뉴스 2025.04.04
48467 트럼프, 자동차 관세 발효되자마자 "반도체 관세 아주 곧 시작" 랭크뉴스 2025.04.04
48466 여야 희망사항을 예측처럼 주장했다…지라시만 남은 세 달 랭크뉴스 2025.04.04
48465 美, 한국 상호관세율 25% 확정… 트럼프 발표대로 행정명령 수정 랭크뉴스 2025.04.04
48464 선고 당일 긴장감 최고조…전국 경찰 ‘갑호비상’ 발령 랭크뉴스 2025.04.04
48463 헌재, 오전 11시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9시30분 마지막 평의 랭크뉴스 2025.04.04
48462 "직원 6명 관뒀는데…" 헌재 앞 상인들 '좌표찍기'까지 당한다 랭크뉴스 2025.04.04
48461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 파면' 전국서 손글씨 '주문' 릴레이 랭크뉴스 2025.04.04
48460 상호 관세 폭탄에 미국 증시도 역대급 폭락 랭크뉴스 2025.04.04
48459 [금융포커스] 은행원 옥순·광수 나온다… 국민·하나·우리 뭉쳐 ‘나는 솔로’ 기획 랭크뉴스 2025.04.04
48458 “호수 위 달그림자” “계엄령은 계몽령” 헌재 달군 말말말 랭크뉴스 2025.04.04
48457 뉴욕증시, 美상호관세 충격 ‘패닉 셀’…나스닥 6% 폭락 랭크뉴스 2025.04.04
48456 저가 커피 브랜드도 인상했는데… 가격 역주행하는 이 커피는? 랭크뉴스 2025.04.04
48455 ‘돈벌이’ 나선 정치 유튜버들…3달간 후원금 살펴보니 랭크뉴스 2025.04.04
48454 [르포] 트라우마가 된 ‘그날’… “가만 있어도 땅 흔들리는 느낌” 랭크뉴스 2025.04.04
48453 [尹탄핵심판 LIVE] '운명의 날'…오늘 오전 11시 윤석열 탄핵 선고 랭크뉴스 2025.04.04
48452 김빛내리, 세계 최초로 mRNA 백신 핵심물질 찾았다 [팩플] 랭크뉴스 2025.04.04
48451 "美서 아이폰 333만원 될 수도"…트럼프 관세폭탄 최악 전망 랭크뉴스 2025.04.04
48450 상호관세, 팬데믹급 충격이었다…뉴욕증시 시총 3.1조 달러 증발[데일리국제금융시장] 랭크뉴스 2025.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