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마은혁 재판관 임명촉구 결의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2일) 본회의를 열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촉구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표결해 재석 186명 가운데 찬성 184명, 반대 1명으로 가결시켰습니다.
수정안은 일부 자구 등을 수정한 내용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에 반대하며 표결 전 대부분 퇴장했으며, 박형수·최은석 의원만 남아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결의안은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체 없이 즉각 임명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마은혁 재판관 임명 집행을 강제하기 위한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 신청 등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지지하고, 국회의장의 적극적인 권한 행사를 촉구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결의안에는 또 정부 및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헌법재판소의 임명 관련 결정에 불복할 가능성을 보이며 임명을 지연하는 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한다는 점도 담겼습니다.
결의안은 별도의 추가 절차 없이 표결 즉시 효력을 갖게 되며 국회 의결에 따라 법적 구속력을 갖습니다.
표결에 앞서 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헌정질서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소 구성과 지금의 헌정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세 가지 사안을 결의하는 내용"이라고 밝혔습니다.
퇴장했던 국민의힘 의원 20여 명은 다시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반대토론에 나서 "선고일을 앞두고 새로운 헌법재판관 임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킨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대통령 탄핵심판 공정성과 헌재 신뢰 확보를 위해서도 마은혁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에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박 의원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추천했고 이념적, 정치적 편향성이 매우 큰 마 후보자가 탄핵심판에 관여하게 된다면 헌재는 더욱더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게 될 것"이라며 "선고일 이틀 전 마 후보자를 참여시킨다는 건 경기에 참여하지도 않은 심판이 판정을 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마 후보자를 이제 와서 임명하는 건 탄핵 선고를 더욱 지연시키게 될 것"이라며 "여야 모두 신속한 결론을 요청해 왔는데 변론을 재개해 지연시키는 것은 국가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민주당 강유정 의원은 "개개인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어떻게 헌법을 준수하자는 의결안을 반대하고 헌법을 어기자고 반대토론을 하며 주장할 수 있냐"며 "심지어 자리에 있지도 않다, 듣지도 않고 투표권을 아예 포기하고 나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강 의원은 헌재 결정에도 "대통령 대행이란 자들이 헌법의 울타리에 개구멍을 만들어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고 마음대로 갖고 논다"며 "세 분의 후보자 중 자기 멋대로 두 사람을 취사선택해서 임명했다, 최상목이 법 위에 있냐"고 물었습니다.
또 한덕수 대행을 향해서는 "헌재의 직무 복귀 결정은 날름 먹고 임명하라는 결정은 짓뭉개고 있다"며 "수많은 국민들이 생업을 접고 거리에서 윤석열 파면,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외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토론 과정에서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이 '마은혁 공산주의자'라는 발언하면서 고성이 오가는 등 소란이 일었습니다.
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헌정 가치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발언"이라며 "도대체 어떤 의미냐고 신상 발언 기회를 줬는데 그것마저 무시하고 (박충권 의원이) 나갔다는 건 국회 자체를 모독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어떤 사안에 대해 본인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표명하는 건 의사 표현의 자유"라며 "박 의원이 추후에 본인 입장이 나올 거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학영 국회부의장은 "(해당 발언에 대해) 이후 어떤 절차를 밟을지 절차를 (여야가) 논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국회는 오늘(2일) 본회의를 열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촉구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표결해 재석 186명 가운데 찬성 184명, 반대 1명으로 가결시켰습니다.
수정안은 일부 자구 등을 수정한 내용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에 반대하며 표결 전 대부분 퇴장했으며, 박형수·최은석 의원만 남아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결의안은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체 없이 즉각 임명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마은혁 재판관 임명 집행을 강제하기 위한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 신청 등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지지하고, 국회의장의 적극적인 권한 행사를 촉구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결의안에는 또 정부 및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헌법재판소의 임명 관련 결정에 불복할 가능성을 보이며 임명을 지연하는 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한다는 점도 담겼습니다.
결의안은 별도의 추가 절차 없이 표결 즉시 효력을 갖게 되며 국회 의결에 따라 법적 구속력을 갖습니다.
표결에 앞서 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헌정질서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소 구성과 지금의 헌정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세 가지 사안을 결의하는 내용"이라고 밝혔습니다.
퇴장했던 국민의힘 의원 20여 명은 다시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반대토론에 나서 "선고일을 앞두고 새로운 헌법재판관 임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킨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대통령 탄핵심판 공정성과 헌재 신뢰 확보를 위해서도 마은혁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에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박 의원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추천했고 이념적, 정치적 편향성이 매우 큰 마 후보자가 탄핵심판에 관여하게 된다면 헌재는 더욱더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게 될 것"이라며 "선고일 이틀 전 마 후보자를 참여시킨다는 건 경기에 참여하지도 않은 심판이 판정을 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마 후보자를 이제 와서 임명하는 건 탄핵 선고를 더욱 지연시키게 될 것"이라며 "여야 모두 신속한 결론을 요청해 왔는데 변론을 재개해 지연시키는 것은 국가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민주당 강유정 의원은 "개개인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어떻게 헌법을 준수하자는 의결안을 반대하고 헌법을 어기자고 반대토론을 하며 주장할 수 있냐"며 "심지어 자리에 있지도 않다, 듣지도 않고 투표권을 아예 포기하고 나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강 의원은 헌재 결정에도 "대통령 대행이란 자들이 헌법의 울타리에 개구멍을 만들어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고 마음대로 갖고 논다"며 "세 분의 후보자 중 자기 멋대로 두 사람을 취사선택해서 임명했다, 최상목이 법 위에 있냐"고 물었습니다.
또 한덕수 대행을 향해서는 "헌재의 직무 복귀 결정은 날름 먹고 임명하라는 결정은 짓뭉개고 있다"며 "수많은 국민들이 생업을 접고 거리에서 윤석열 파면,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외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 국민의힘 박충권 "마은혁 공산주의자" 발언…소란 일어
한편 토론 과정에서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이 '마은혁 공산주의자'라는 발언하면서 고성이 오가는 등 소란이 일었습니다.
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헌정 가치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발언"이라며 "도대체 어떤 의미냐고 신상 발언 기회를 줬는데 그것마저 무시하고 (박충권 의원이) 나갔다는 건 국회 자체를 모독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어떤 사안에 대해 본인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표명하는 건 의사 표현의 자유"라며 "박 의원이 추후에 본인 입장이 나올 거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학영 국회부의장은 "(해당 발언에 대해) 이후 어떤 절차를 밟을지 절차를 (여야가) 논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