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징역 25년 불복해 항소한 피고인측 "심신 미약, 우발 범행" 주장


춘천지법·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촬영 박영서]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교제하던 단골 노래주점 종업원이 이별을 통보하자 살해한 40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46)씨의 살인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이자 결심으로 진행된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범행 전부터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를 다른 이에게 알리고, 흉기를 미리 챙겨 찾아갔을 뿐만 아니라 도주를 위해 모자를 착용하는 등 치밀한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 부위 등을 66차례 흉기로 찔러 사망하게 하는 등 범행 방법이 잔혹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측은 "오래전부터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범행 당시 정신과 약을 과다 복용한 상태에서 음주까지 한 상태였다"며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심신 미약을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가 무시하는 발언을 듣자 우발적으로 살해했을 뿐 결코 살인을 계획한 적 없다"며 선처를 구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0일 새벽 동해 송정동 한 노래주점에서 연인 관계에 있던 종업원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전날 B씨에게 이별을 통보받자 이튿날 B씨를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사망에 이르게 했다.

범행 직후 무면허 음주 상태에서 차를 몰고 달아난 A씨는 2시간 30분 만에 동해 한 공원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달 13일 열린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2954 [속보]조국혁신당 첫 지자체장 배출…정철원 담양군수 당선 랭크뉴스 2025.04.02
42953 [속보] 조국혁신당 ‘1호’ 단체장…담양군수 재선거 정철원 당선 랭크뉴스 2025.04.02
42952 ‘재택 임종’ 원하지만 현실은?…“임종 케어 인프라 부족” 랭크뉴스 2025.04.02
42951 '조국혁신당 1호 단체장' 정철원 전남 담양군수 재선거 당선(종합) 랭크뉴스 2025.04.02
42950 “윤석열 대통령은 상법 개정안 거부하지 않았을 것”…이복현 금감원장 ‘사의’ 랭크뉴스 2025.04.02
42949 담양군수 재선거 정철원 당선… 조국혁신당 1호 단체장 랭크뉴스 2025.04.02
42948 ‘부동산 악영향’에 쉬쉬?…알 길 없는 ‘땅꺼짐 위험지도’ 랭크뉴스 2025.04.02
42947 강릉 입항 선박서 코카인 1t 적발… 5000억원 상당 ‘역대 최대’ 랭크뉴스 2025.04.02
42946 [1보] 조국혁신당 정철원 담양군수 재선거 당선…'조국당 1호 단체장' 랭크뉴스 2025.04.02
42945 국힘의 ‘승복’ 요구…민주당 “질문부터 잘못됐다”는 이유 랭크뉴스 2025.04.02
42944 "트럼프 로마 황제 같다" 비판한 노벨상 수상자, 미국 비자 취소 랭크뉴스 2025.04.02
42943 4·2재·보궐 선거 최종 투표율 26.27%…당선자 윤곽은 밤늦게 나올전망 랭크뉴스 2025.04.02
42942 "진짜 조금만 먹는데 왜 살이 안 빠지지"…일주일에 딱 3일만 '이것' 해보세요 랭크뉴스 2025.04.02
42941 서울 강동구서 '땅꺼짐' 또 발생…인명피해는 없어 랭크뉴스 2025.04.02
42940 내전 수준 분열에도 “승복” 회피하는 尹·李 랭크뉴스 2025.04.02
42939 윤석열 운명, ‘헌법 수호 의지·국민 신임’ 두 잣대에 달렸다 랭크뉴스 2025.04.02
42938 ‘진앙’ 사가잉 상황은?…“교민, 철수 결정” 랭크뉴스 2025.04.02
42937 7.7 강진 속 기적 생환... 미얀마 청년 매몰 108시간만에 구조 랭크뉴스 2025.04.02
42936 장제원 사망에…5년 전 '박원순 사건' 글 공유한 예일의대 교수, 왜? 랭크뉴스 2025.04.02
42935 4·2 재보궐 선거 투표율 26.27% 랭크뉴스 2025.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