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징역 25년 불복해 항소한 피고인측 "심신 미약, 우발 범행" 주장


춘천지법·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촬영 박영서]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교제하던 단골 노래주점 종업원이 이별을 통보하자 살해한 40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46)씨의 살인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이자 결심으로 진행된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범행 전부터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를 다른 이에게 알리고, 흉기를 미리 챙겨 찾아갔을 뿐만 아니라 도주를 위해 모자를 착용하는 등 치밀한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 부위 등을 66차례 흉기로 찔러 사망하게 하는 등 범행 방법이 잔혹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측은 "오래전부터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범행 당시 정신과 약을 과다 복용한 상태에서 음주까지 한 상태였다"며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심신 미약을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가 무시하는 발언을 듣자 우발적으로 살해했을 뿐 결코 살인을 계획한 적 없다"며 선처를 구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0일 새벽 동해 송정동 한 노래주점에서 연인 관계에 있던 종업원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전날 B씨에게 이별을 통보받자 이튿날 B씨를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사망에 이르게 했다.

범행 직후 무면허 음주 상태에서 차를 몰고 달아난 A씨는 2시간 30분 만에 동해 한 공원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달 13일 열린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5700 트럼프, '공산품 무관세' EU 제안 일축 "우리에겐 매우 나빠" 랭크뉴스 2025.04.08
45699 박나래 55억 집 털렸다…경찰, 수사 착수 랭크뉴스 2025.04.08
45698 "부자男 사로잡아 결혼하는 법"…강의로 280억 번 여성, 세금에 결국 랭크뉴스 2025.04.08
45697 고용부, 심우정 검찰총장 딸 ‘특혜 채용 의혹’ 조사 랭크뉴스 2025.04.08
45696 김동연 “윤석열, 내게 ‘국힘 접수해달라’ 제안···90% 가까이 혼자 얘기해” 랭크뉴스 2025.04.08
45695 "임금 삭감 없는 정년연장, 청년 일자리만 뺏는다" 한은의 경고 랭크뉴스 2025.04.08
45694 “나만 불행할 수 없어” 초등생 살해 교사, 범행 90분 전 남편과 통화 [지금뉴스] 랭크뉴스 2025.04.08
45693 노동부, 심우정 검찰총장 딸 '특혜채용' 의혹 조사 나선다 랭크뉴스 2025.04.08
45692 "10억 내기하자" 이준석 학력 위조 논란…경찰, 하버드대 공식 확인 결과 나왔다 랭크뉴스 2025.04.08
45691 무장 북한군 10여명 MDL 침범…'권력 공백기' 軍 경계 시험했나 랭크뉴스 2025.04.08
45690 [단독] 고용부, 심우정 검찰총장 딸 특혜채용 의혹 조사 랭크뉴스 2025.04.08
45689 [단독] 네팔 안나푸르나 트레킹하던 한국인 남성 1명 숨져 랭크뉴스 2025.04.08
45688 “한덕수가 다시 광장으로 불러내”…내란청산 의지 타오른다 랭크뉴스 2025.04.08
45687 북한군 10여명, 무장한 채 MDL 침범했다 경고사격에 퇴각(종합2보) 랭크뉴스 2025.04.08
45686 [단독] 네팔 안나푸르나 트레킹하던 한국인 남성 1명 사망 랭크뉴스 2025.04.08
45685 안가 다녀와 휴대폰 교체‥'내란 음모' 어디까지? 랭크뉴스 2025.04.08
45684 영화감독 홍상수·배우 김민희 득남 랭크뉴스 2025.04.08
45683 박나래, 라디오 불참 알고보니…자택서 수천만원 금품 도둑 맞았다 랭크뉴스 2025.04.08
45682 초등생 살해 직전 명재완 "한 놈만 걸려라"…통화내용 보니 랭크뉴스 2025.04.08
45681 부산서 벤츠, 인도 돌진…1명 심정지, 3명 중경상 랭크뉴스 2025.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