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징역 25년 불복해 항소한 피고인측 "심신 미약, 우발 범행" 주장


춘천지법·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촬영 박영서]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교제하던 단골 노래주점 종업원이 이별을 통보하자 살해한 40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46)씨의 살인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이자 결심으로 진행된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범행 전부터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를 다른 이에게 알리고, 흉기를 미리 챙겨 찾아갔을 뿐만 아니라 도주를 위해 모자를 착용하는 등 치밀한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 부위 등을 66차례 흉기로 찔러 사망하게 하는 등 범행 방법이 잔혹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측은 "오래전부터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범행 당시 정신과 약을 과다 복용한 상태에서 음주까지 한 상태였다"며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심신 미약을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가 무시하는 발언을 듣자 우발적으로 살해했을 뿐 결코 살인을 계획한 적 없다"며 선처를 구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0일 새벽 동해 송정동 한 노래주점에서 연인 관계에 있던 종업원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전날 B씨에게 이별을 통보받자 이튿날 B씨를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사망에 이르게 했다.

범행 직후 무면허 음주 상태에서 차를 몰고 달아난 A씨는 2시간 30분 만에 동해 한 공원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달 13일 열린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5518 [속보]대통령 선거일, 6월 3일 확정 랭크뉴스 2025.04.08
45517 [속보]홍준표 “김문수는 ‘탈레반’, 난 유연해”···“용산은 불통과 주술의 상징” 랭크뉴스 2025.04.08
45516 이재명 "한덕수, 자기가 대통령 된 줄 착각…재판관 지명은 오버" 랭크뉴스 2025.04.08
45515 조갑제 “국힘, ‘부정선거 음모론’ 악령에 접수된 사교 집단” 랭크뉴스 2025.04.08
45514 한덕수 뽑은 국민 아무도 없다…헌법재판관 지명 ‘월권’ 파문 랭크뉴스 2025.04.08
45513 한동훈, 10일 국회에서 대통령 선거 출마 선언 랭크뉴스 2025.04.08
45512 민주 "韓대행의 이완규·함상훈 지명에 권한쟁의·가처분 검토"(종합) 랭크뉴스 2025.04.08
45511 안철수 네 번째 대선 출마… “이재명 넘을 유일한 후보” 랭크뉴스 2025.04.08
45510 "尹정부 폭정·패악 발상지"‥"용산 안 가" 그럼 어디로? 랭크뉴스 2025.04.08
45509 민주당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할 것"…이재명 “한덕수 헌법재판관 지명 권한 없어” 랭크뉴스 2025.04.08
45508 윤석열, 11일 금요일 관저 퇴거할 듯‥"이후 제3의 장소 물색" 랭크뉴스 2025.04.08
45507 이재명, 양자 대결 압도…무당층에선 김문수에만 앞서 랭크뉴스 2025.04.08
45506 관저에서 짐 빼는 윤석열…11일에야 한남동 떠날 듯 랭크뉴스 2025.04.08
45505 이재명 "재판관 지명한 한덕수, 대통령 된 걸로 착각" 랭크뉴스 2025.04.08
45504 하동 산불, 24시간 만에 꺼졌다…초기 진화율 높여준 '이것' 덕분 랭크뉴스 2025.04.08
45503 [속보]이재명 “한덕수, 대통령 된 걸로 착각하나···오버하신 것 같다” 랭크뉴스 2025.04.08
45502 '불륜 파문' 히로스에 료코 충격 근황…한밤 병원서 체포, 무슨 일 랭크뉴스 2025.04.08
45501 살해 협박에 법원 난입까지… 탄핵 정국에 "돈 들어온다" 고삐 풀린 유튜버들 랭크뉴스 2025.04.08
45500 민주 “韓, 이완규·함상훈 지명 원천무효…권한쟁의·가처분” 랭크뉴스 2025.04.08
45499 [속보]이재명 "한덕수, 자기가 대통령 된 줄 착각…재판관 지명은 오버" 랭크뉴스 2025.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