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4일 민주시민교육 실시
2017년 3월10일 광주광역시 광주제일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학생들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전남지역 초·중·고등학생들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지켜볼 예정이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오는 4일 헌재의 대통령 탄핵 선고 기일이 지정됨에 따라 각급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을 학교 재량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고 2일 밝혔다.
광주시교육청은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 자율적으로 탄핵심판 선고 영상을 시청하는 방식 등으로 계기교육(학교 교육 과정에 제시되지 않은 특정 주제를 다루는 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돕기 위해 시 교육청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개발·보급했던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사 도움자료’를 다시 보급한다.
이 자료에는 비상계엄의 정의·법적 근거·판례, 12·3 비상계엄 선포 타임라인과 포고령, 역대 주요 계엄령 선포 사례와 배경 및 영향 등이 담겨 있다. 다만 교사는 정치적 중립성 의무를 지키고 정치적·사회적 갈등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라남도교육청도 각급 학교에 탄핵심판 선고 생중계 시청을 권고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도 교육청 공문에는 학교별 자율적 시청 결정, 교무회의를 통한 논의, 학급·학년·전교생 단위 시청 가능, ‘민주주의와 헌법가치 수호’ 자료와 연계 활용 등의 내용이 담겼다.
도 교육청은 헌재 결정을 통해 학생들이 민주주의 절차와 헌법기관 기능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2017년 3월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때도 광주지역 일부 고등학교 학생들은 생중계를 시청했다.
한편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은 4일 오전 11시 5·18민주광장에서 윤 대통령 탄핵선고 생중계를 대형 화면으로 송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