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치안관계 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겨냥한 탄핵소추안 재발의 여부에 대해 “헌법이 정한 의무를 미이행한 데 끝까지 책임을 묻고 엄단하겠다”면서도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직후 어떻게 행동할지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2일 밝혔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한 총리가 이번에 상법 개정안에 7번째 거부권 행사를 하며 윤석열 정권 들어 벌써 41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 마 후보자 미임명 등 위헌적 행위에 더한 입법권을 무력화하는 거부권 독재 행태가 지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대변인은 한 권한대행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거란 입장엔 변함이 없지만 그때까진 (한 총리 직무정지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낸)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 의결에 먼저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 대변인은 “오늘 본회의에 최상목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황 대변인은 “(보고 후) 72시간 내에 표결해야 하기 때문에 4일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며 “4일 본회의 개최 여부에 대해선 (우원식) 국회의장과 양당 지도부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시점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표결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다만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치지 않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겨 조사를 계속하는 방법도 있다. 황 대변인은 “(법사위에) 회부될 것으로 본다”면서도 “4일 본회의 개최 여부에 달렸다. 본회의를 열어주셔야 (법사위 회부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